정부가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해 3000억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잇는 후속 조치다. 사회적 금융의 성격과 범위에 대해 정부는 ‘보조나 기부행위가 아닌 투자와 융자, 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경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으로 개념을 규정했다. 한국의 사회적 금융은 태동 단계로 자금 공급이 부족한 데다 제도 금융권이 외면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지자체 재정과 민간투자 재원 #대기업·은행선 자금 갹출 않기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5년간 3000억원을 목표로 ‘사회가치기금(Social Benefit Fund)’을 조성할 계획이다. 재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민간 투자를 끌어내 마련한다. 정부는 이달 중 민간 주도로 ‘기금 추진단’을 꾸려 올 하반기쯤 기금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 기금은 사회적 경제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거나 출자를 하지 않고, 이런 기업들에 금융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도매금융’ 구실을 한다.
사회적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 역할은 신기술사·벤처캐피탈(VC)·신협 등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이 맡는다.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은 사회가치기금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스스로 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다. 민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도 강구하기로 했다. 사회적 금융 관련 실적을 금융회사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민간에만 맡기기에는 사회적 금융의 토대가 부실한 현실을 고려해, 일단 정부가 ‘마중물’을 붓기로 했다. 휴면예금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 신용대출사업을 연 50억~8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올해 350억원)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올해 50억원)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사회가치기금을 조성할 때 특정 재벌과 은행들의 참여를 독려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