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ㆍ불법사찰…보수정권 의혹 정면겨냥한 검찰과거사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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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관련 MBC ‘PD수첩’ 수사,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등 과거 보수정권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대검 차원의 진상 조사가 실시된다.

사전 조사 대상 12건 선정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도 포함 #위원 9명 중 5명이 민변 출신 #정치적 편향성 논란도 있어

6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개별 사건 12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대검찰청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고(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고 김근태 전 의원 고문 사건 등 1980년대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뿐 아니라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당시 의혹이 불거진 사건까지 대거 들어가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지난해 12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 위원회’ 발족식에서 김갑배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이번 사전조사 목록에는 이명박 정부(2008~2013년)를 겨냥한 사건들이 포함됐다. 대표적인 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병 여부를 다뤘던 2008년 MBC PD수첩 사건이다. 당시 수사검사가 지휘부와 의견충돌을 빚고 사표를 제출하는 등 검찰 내부적으로도 파장이 일었다.

2010년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2008년 신한금융지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서울 남산자유센터에서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 역시 사전조사 대상에 들어갔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경우,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전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이다. 7년 전 검찰은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에게 관봉 5000만원을 건넨 의혹을 받은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수사를 대신했다.

이밖에도 2013년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추문 의혹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유력인사들과 함께 성관계를 포함한 접대파티를 벌이고 여성들과 성관계를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성추문 의혹이 불거지면서 취임 엿새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들 12개 개별 사건 외에도 과거 유신정권 당시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간첩 조작 관련 사건도 ‘포괄적 조사 사건’으로 1차 사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검찰과거사위원회 관계자는 “국가권력기관 가운데 검찰은 과거사를 정리한 적이 없는 집단”이라며 “검찰 전체 역사를 돌이켜봐야 하는 동시에 비교적 최근에 문제 된 적폐청산을 위한 과거사 정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인적 청산보다는 권력에 기대는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위원 9명 가운데 김갑배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민ㆍ송상교ㆍ임선숙 변호사,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교수 등 총 5명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까닭에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대검 진상조사단은 6일 서울 동부지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외부 교수(12명)ㆍ변호사(12명)ㆍ검사(6명) 등 총 30명이 6개 조로 조사활동을 벌인다.

김영민ㆍ박사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