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에 5년간 15만 가구 공급" 정부 발표에 전문가는 "글쎄"

서울 강남, 경기도 분당 등의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는 올해부터 5년간 강남 지역에 15만 가구가 공급될 것이라고 17일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재건축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남 지역에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정부 전망대로 15만 가구가 공급되더라도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지 않으면 강남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견해다.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해서도 정부는 판교 분양과 이사철을 앞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강남권은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요즘 오름세를 일시적인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 '15만 가구 공급' 현실성 있나=재경부는 이날 건설교통부의 전망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4개 구에 1만3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됐지만 올해부터 2010년까지는 연평균 3만 가구가 건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15만 가구는 2009년 분양되는 송파신도시 4만6000가구 중 3만 가구와 세곡.우면.강일동 등 택지개발지구 2만여 가구, 재건축과 자투리 땅을 활용한 일반 건축분 10만 가구를 모두 포함한 계산이다.

그러나 송파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건설이 계획대로 되더라도 재건축과 자투리 땅을 활용한 10만 가구의 공급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강남 재건축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하는 등 고삐를 더 조이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기 때문이다.

또 택지개발지구에서 지어지는 주택의 40~50% 정도가 국민임대주택 등이기 때문에 강남의 고급주택 수요를 맞추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장성수 박사는 "강남권에서 원하는 집은 임대주택이 아닌 질 좋은 분양주택"이라며 "단순히 강남 지역에 집을 많이 짓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 강남.목동.분당 강세 여전=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지만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집값이 평균 1% 오른 가운데 양천구 목동은 3.03% 올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 재건축아파트도 한 주 동안 2.8% 뛰어 올 들어 가장 많이 올랐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올해 평균 4.1% 오른 가운데 강남권은 6.5% 뛰었고 양천구는 10% 상승했다. 용적률과 안전진단 강화 등의 악재가 잇따라 터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도 같은 기간 7.7% 상승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고 성남 중원구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중원구는 투기지역으로 고시되는 23일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하는 곳이 된다.

김원배.함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