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복지부에서 총리실로 이관한다는 3일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金 장관은 지난 1일 고건 총리 주재로 열린 현안조정회의에서 "재경부 장관이나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기금 규모가 1천조원을 넘어서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다뤄야하기 때문에 기금운용위를 총리실에 둬야한다고 의견을 피력했을 뿐 총리실로 이관하기로 합의한 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金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총리실 이관을 반대하고 있고 연금 가입자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금운용위를) 총리실로 보내면 국민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을 총리에게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1일 회의에서 총리실 이관 결정을 했다면 내가 강력하게 반대했을 것"이라면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시한은 9일이며 그 때까지 기금운용위를 총리실로 이관하자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총리실로 이관한다는 얘기가 돌자 참여연대나 민주노총 등은 "총리실로 가면 경제부처가 연금기금을 증시 부양에 동원하는 등 연금 기금의 순수성이 훼손된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8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바꾸되 추천위원회(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신성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