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위기 모면...강원랜드는 공기업으로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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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 위기를 모면했다. 강원랜드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돼 정부의 경영평가 등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됐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해 "최근 채용비리, 방만 경영 등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점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지정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그 대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 사항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개선작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내년 공운위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제기됐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기타 공공기관의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공운위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필요시 구조조정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두 은행 역시 ^자체 경영혁신안 이행 철저 ^사외이사 선임시 외부인사 참여 ^엄격한 경영평가 등을 이행하겠다고 공운위에 보고했다.

하지만 채용비리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강원랜드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됐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뉘는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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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전환되면 자율성이 축소되고 정부로부터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공운위는 다만 공기업 지정에 따른 지역민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평가시 폐광지역 진흥 기여 노력 반영 등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공운위는 올해 공공기관을 지난해보다 8개 늘어난 338개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