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무역 눈감지 않겠다는 트럼프…한은 “11월 중간선거로 보호무역조치 강화”

중앙일보

입력

하현옥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폐막 연설을 하고 있다. [다보스 신화사=연합뉴스]

“더 이상 불공정 무역관행에 눈감지 않겠다.”

세이프가드 발동, 무역협정 재협상 중 #지재권 침해 조사, 환율조작국 지정 등 #중국 겨냥한 각종 조치도 줄줄이 대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폐막 연설에서 무역 전쟁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그는 “미국의 무역법을 집행하고 무역시스템의 온전함을 회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적재산권 도용과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미국 우선주의의 기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는 자유무역보다 공정무역을 강조하며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 해소에 중점을 둔 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방침을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재협상 테이블에 오른 상태다. 지난 22일에는 수입 가정용세탁기와 태양광전지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조치)를 발동시켰다.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은 2001년 이후 처음이다.

점점 수위를 높여가는 미국의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8일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추진 현황’에서 “지난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온건했던 것으로 평가된다”며 “올해 상당수 무역구제조치의 결정 시한이 도래하고 11월 실시되는 중간선거를 고려하면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기조는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NAFTA 재협상 기간은 올 1분기로 연장됐다. 하지만 미국의 강경 기조로 주요 투자은행(IB)은 NAFTA 폐기 가능성을 상향 조정한 상태다.

불공정무역에 대한 조사와 제재도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해 4월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분기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가 궁극적으로 겨냥하는 목표는 중국이다.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47.3%다. 미국은 연간 2000억~3000억 달러에 이르는 대 중국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각종 압박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중국산 알루미늄 합판 덤핑과 부당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직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잠정 결과는 2~4월 중 나온다. 미국 정부가 직권 조사에 착수한 것은 1991년 이후 처음이다. 그 결과에 따라 관세 폭탄이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사도 지난해 8월부터 이뤄지고 있다. 이른 시일 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도 여전히 유효하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우선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