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장 체제’, 문 정부에서 도리어 몸집 커진 서울중앙지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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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26일 2018년 상반기 검찰 인사가 실시됐다. 당초 조직이 축소될 것이란 예측과 달리 서울중앙지검에는 공정거래·조세 등을 담당하는 4차장이 신설됐다. [중앙포토]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1지검장-4차장검사 체제'로 확대 개편된다. 차(次)지검장인 차장 한자리뿐 아니라 신생 부서도 3개나 만들어졌다. 검찰이 직접 범죄 단서를 잡은 뒤 수사에 착수하는 인지수사 축소,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등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작업 가운데에서도 서울중앙지검은 도리어 몸집이 커지게 됐다.
지난해 8월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은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고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조세 분야 강화 목적 #범죄수익환수부 신설 #특수수사 부서는 현 상태 유지 #"국민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

26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고검 검사급 검사 57명, 일반검사 552명 등 검사 609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 달 5일자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4차장 [중앙포토]

우선 서울중앙지검 초대 4차장에는 이두봉(54·연수원 25기) 대검찰청 부패범죄특수단장이 임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형사·공안·특수수사를 담당했던 1·2·3차장에 업무 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공정거래·조세 등 경제 분야를 주로 맡는 4차장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 4차장이 임명된 건 1979년 3차장이 생긴 뒤 39년 만의 일이다.

4차장 산하에는 기존 3차장 산하였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두 개 부서로 나눈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최호영)가 포진한다. 신설되는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철우)도 4차장의 지휘를 받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범죄 수익금에 대한 추징 업무는 범죄수익환수부가 담당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인지수사 축소 등 개혁 기조에 부응하고 공정거래·탈세 등 민생 관련 분야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아보겠다는 시도"라며 "신설되는 직제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고참급 기수에게 맡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임 이 차장은 윤대진(54·25기) 1차장과 연수원 기수가 같다. 박찬호(52·26기) 2차장보다는 한 기수, 한동훈(45·27기) 3차장보다도 두 기수 선배다. 이들 3명을 비롯해 윤석열(58·23기) 서울중앙지검장까지 모두 검찰 안팎에서 특수수사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이른바 '특수통'으로 채워지게 됐다.

문무일 총장이 내건 '형사부 우대' 기조도 엿보인다. 서울중앙지검에 형사9부(부장 김종근)를 만들면서 형사부 역량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기존 1차장 산하에는 총 8개의 형사부서가 서울 관내 경찰서 수사 지휘를 하고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해왔다. 이 밖에도 고양·부천·원주 3개 지청에도 형사부를 각각 한 개씩 늘렸다.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역시 수원ㆍ인천지검과 서울 동부ㆍ남부ㆍ북부ㆍ서부 등 6개 검찰청에 신설했다.

반면 문 총장의 정책 기조가 지켜지지 못한 부분도 있다. 이번 검찰 인사에서도 서울중앙지검 내 특수수사 부서는 4개로 유지됐다. 당초 법조계에선 올 상반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내 특별수사 부서가 최소 한 개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현재 검찰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를 소지가 있는 특수수사 조직을 줄여달라는 것 아닌가"라며 "기존 1·2·3 차장만 하더라도 국민 눈에는 서울중앙지검 조직이 비대한 것으로 비칠텐데 4차장을 만든다면 어떤 식으로 보일지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과 달리 대검의 특별수사 조직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8월 문 총장 취임 직후 인사 때만 검찰은 옛 중앙수사부 격인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단장 자리를 검사장급에서 차장검사급으로 낮추고 조직 규모도 축소했다. 이번 인사에서도 이두봉 현 단장이 지검 4차장으로 옮겨감에 따라 특수단장 자리는 공석이 됐지만 채워지지 않았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