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모두 핑계지요. 지방자치, 분권을 제대로 하지 않으려는…. 무슨 역량이 안됩니까.”
“지방에 권한 넘겨도 역량 충분 #중앙 권한 축소되니 반발하는 것 #지역 격차 줄일 재정조정제 필요”
차분했던 송재호(58·사진) 지역발전위원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분권 강화를 말하지만, 지방이 할 능력이 되냐는 의심도 꽤 있다. 토호세력과의 결탁 우려도 있다”는 질문을 받고서다.
송 위원장은 “분권은 필수적으로 중앙의 권한 축소로 이어지니, 반발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지방 역량이 많이 향상됐다. 혹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키워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가 열린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4일 오후 만난 송 위원장은 틈날 때마다 “지역 문제는 지역이 제일 잘 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했다.
그는 이번 비전회의 조직위원장이기도 하다. 지역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2003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출범했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13개 부처 장관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장(장관급), 민간위원 등 32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름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다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송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자문 그룹이었던 심천회(心天會) 출신이다. 다음은 일문 일답.
-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다시 강조했다. 개헌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나.
- “대한민국은 지역주권, 균형발전 국가라는 걸 헌법 전문과 조문에서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 현행 헌법에도 균형 조항이 있다. 헌법 123조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국가의 의무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정도론 안된다.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 당시와 비교하면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더 많은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헌법에 넣어야 한다. 프랑스는 아예 헌법 1조에 ‘지방분권’을 적시하고 있다. 일본은 헌법 11개 장 가운데 한 개장을 지방자치에 할애하고 있다.”
- 지방 분권의 핵심은 결국 돈, 재정 분권이다. 지방재정확충방안은.
- “그렇다. 중앙의 일만 지방에 주면 뭐하느냐. 돈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재정 분권이 되면 지역별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서울은 세금을 잘 걷어 돈이 많은데 지방 어떤 군(郡)은 들어올 돈이 없는 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강력한 재정조정제도가 필요하다. 잘사는 지역이 못사는 곳을 도와주도록 하는 거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세수를 나누든, 17개 광역시·도가 협약을 통해 재정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
- “헌법에 재정조정제도와 관련된 조항을 넣어야 한다. 독일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일반 법률로 하면 나중에 쉽게 뒤집힐 수 있어서 안 된다.”
-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한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아직도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이 있다.
-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애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혁신도시는 도시를 만들고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1단계, 관련 기업을 유치해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2단계, 지역에 탄탄하게 자리 잡아 효과를 극대화하는 3단계가 있다. 이제 1단계 끝난 거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2단계, 3단계까지 가면 균형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제주=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