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조치 손 본다…차량 2부제 민간 확대 검토

이번 달 들어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세 차레나 발령됐으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미세먼지가 가득 찬 서울 광화문 광장을 지나고 있다. [중앙포토]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도가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던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첫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협의회 개최 #비상저감조치 오전·오후 나눠서 발령 검토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 전성수 인천시 행정부시장,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함께 ‘제1차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협의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이달 들어 3차례나 발령됐으나, 발령 시점과 효과를 놓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비상저감 조치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현재 공공 부분에만 적용되고 있는 ‘차량 2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민간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인 대기배출 사업장이나 공사장의 조업을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왼쪽에서 두번 째)이 19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차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협의회'에 참석해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 전성수 인천시 행정부시장,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비상저감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하루 단위로 발령되는 시스템을 오전, 오후로 나눠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미세먼지 예보 시스템을 더욱 세분화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을 목표로 인공지능(AI) 미세먼지 예보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환경부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을 시행해본 결과,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데 참석자들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향후 지자체와 긴밀한 실무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인천·경기도 간에 엇박자를 보였던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대해서는 참석자들 간에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민간 전문가와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침석하는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열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