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말산업 육성 2차 종합계획」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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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제1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제2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제2차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우선, 1차 종합계획 시행(’12~‘16)으로 승마시설은 ‘13년 331개소에서 479개소로 매년 15%의 높은 증가세이며, 정기승마인구 47,471명, 체험승마인구 890,951명으로 매년 7% 규모 성장하였다.

또한, 말 사육두수는 27,116두로 연평균 3.6% 증가하였고, 말산업 사업체는 2,278개이며, 이 중 말보유 사업체는 1,960개로 86%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말산업규모는 3조 4,120억원으로, 농업생산액(45조원)의 7.6% 수준, 일자리는 2만 4천여개 수준(‘15년),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부가가치 총액은 2조 5,850억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국내 말산업 활동으로 창출된 총 취업인원은 23,797명으로 `12년 17,963명 대비 5,834개(32.5%)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승마산업은 ‘12년 785억에서 ’15년 1,111억으로 지난 3년간 산업규모가 41.6% 증가해 국내 말산업 발전의 견인 역할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차 종합계획을 통한 말산업 외연 확대에도 불구하고 승마의 사회공익적 역할 수행 미흡, 인력양성․자격제의 취업연계 미비 등 말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따라 승마의 접근성 취약, 말산업의 부정적 인식 상존 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말산업의 지속 성장이 가능하도록 이번 종합계획에 반영하였다.

제2차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말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농어촌 경제 활성화’라는 방향에 따라 4대 분야 18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분야 1. 말 수요 확충 및 연관산업 육성
승용마 조련지원 강화(자부담 완화 40%→20), 조련센터 추가 확충(5개소)을 통한 조련여건 개선과 말 이력제 도입(’21년), 경주퇴역마 승용마 시장 진입 제한으로 승용마 시장을 활성화하고 승마체험(’21년까지 7만명), 사회약자계층 승마(연 5천명) 및 유소년 승마단 창단(’21년까지 100개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승마 대중화 및 품질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말 조사료 자급률 확대(’15년 52%, 15,039톤(추정)→’21년 90%, 26,000톤 이상), 말 부산물 활용 향장·의약품, 장구류·사료개발 등 말 연관산업을 선별적으로 육성하고 말 수출 수요국 대상 검역협정 체결 및 수출 비용 보조, 국산마의 전략적 수출, 한국 경마상품 수출(현재 5개국 457억→’21년 10개국 930억)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분야 2. 말산업 기반 조성
농어촌형 승마시설 환경개선(50개소) 및 신설(25개소), 공공시설 설치(15개소) 지원, 농어촌 승마길 확대(500km) 및 말산업복합단지(화옹, 새만금) 조성 등 승마시설을 확충하고 말산업 특구 지정기준의 합리적 재설계, 신규 특구 지정(2개소 이내), 특구의 심사 권한 부여 등 자율성 강화 등을 통해 말산업 특구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말고기 생산․유통․소비기반 조성을 위해 사양환경 개선, 육용마 사육모델 보급, 등급판정제도 도입(’21년) 및 노령축, 퇴역마 등 식용부적합마의 사료 등 가공처리를 지원하고, 승마지도사의 국가 자격제도화, 자격 등급별 시험체계 개편, 자격소지자 우선 채용 및 창업 지원, 말산업 일자리 확대(’21, 6,500명*)를 통해 취업을 지원하며,말산업 분야별 전문가 80명을 상시 컨설팅 지원반으로 운영하고, 표준화 매뉴얼 20종 보급, 협력승마시설 150개소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분야 3. 말산업 경쟁력 강화
전문 승용마 생산농장(77개소)의 승마업 겸영 지원, 어린말 승마대회‧경매 활성화를 통해 수요창출로 간접적 경영지원 및 권역별 교배지원센터 활용을 통한 인공수정을 지원하고 한국경마의 PARTⅠ 진입을 위해 사계절 전천후 실내언덕주로 신설, 우수 외국산마 도입조건 완화, 신규 경마장 설치, 국제경주 개최 및 해외 경마 원정 시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전한 경마 레저 문화 조성을 위해 경마공원·장외발매소를 지역친화공간으로 조성, 전자카드 비중 확대(30% 이상), 기초지자체의 레저세 수혜비율 확대를 추진하고 또한, 불법경마 단속 강화를 위한 사법기관과 단속 네트워크 공조체계 강화 및 피단속자 사후관리를 통한 합법경마 고객으로 전환 등 양성화 추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분야 4. 말산업 지속성장 체계 구축
축산법 개정을 통한 말이용업을 축산업종에 포함,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승마보험 가입지원 등으로 승마시설 참여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말산업 R&D를 산업 중심의 기술연구로 전환, 국내외 연구단체 교류 확대하고 매년 통계조사 시행으로 말산업육성 성과를 검증하며 전국 말에 대한 종합적 방역체계 구축, 말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지원, 24시간 응급구호 및 수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말의 복지 수준 향상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말산업 육성 2차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축산발전기금 5% 수준인 1,959억, 마사회 5,553억을 포함하여 7,619억원 수준을 지원할 예정이며,매년 시행계획 성과에 따라 투입규모 등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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