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파트 조항 삭제 확실|미 종합무역법안 새 타협안 삽입될 듯

【워싱턴=연합】미 민주당대통령후보 지명전에 출마한 「리처드·게파트」 하원의원(미주리주)이 8일 「슈퍼화요일」 예비선거에서 참패함에 따라 과도한 대미 무역흑자국들에 대한 강제적 보복조치를 요구하는 종합무역법안의 이른바 「게파트독소·조항」은 삭제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게파트 조항의 대안으로 최근 제출된 상원의 댄포드-리글 수정안이 도사리고 있어 종합무역법안을 심의중인 상·하 양원협의회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커다란 관심사가 되어있다.
양원협의회의 상원 측은 오는 14일 모임을 갖고 게파트 조항을 종합무역법안에서 삭제하는 대신 댄포드-리글 수정안을 새로운 타협안에 삽입할 것을 하원 측에 건의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10일 보도했다.
게파트 조항에는 과도한 대미 무역흑자를 내고있는 일본·대만·한국 등이 대미흑자를 일정기간 동안에 줄이지 않을 경우 미 대통령이 이 흑자를 불공정무역관행에 결부시켜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강제규정이 들어있다.
댄포드-리글 수정안은 미국의 무역상대국들이 무역장벽을 허물지 않을 경우 이들 나라에 대해 미국이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이 안은 미 대통령이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대통령의 보복회피를 정치적으로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게파트안 보다 그 어조가 더 강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