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부지에 현금보상키로

전북 위도의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설치와 관련, 주민 현금 보상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지원을 내걸고 쓰레기 소각장 부지 물색에 나섰다.

충남 아산시는 1일 읍.면.동을 대상으로 소각장 유치 땐 각종 복지시설 설치 혜택을 주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총 20억~50억원의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공고를 냈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처리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추가 건설이 시급한 데 모든 마을들이 혐오 시설이란 이유로 유치를 꺼리고 있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3월부터 세차례에 걸쳐 이.통장을 대상으로 환경전문가 설명회와 첨단 소각장 견학을 실시했으나 허사였고, 대신 여러 명이 현금을 주면 유치하겠다는 뜻을 비쳤다"고 현금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대전대 유재일 교수(정치학)는 "지역숙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에게 현금을 지원할 경우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위험이 크다"며 "어렵더라도 설득작업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을 해주는 것으로 보상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8년 현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한 바 있는 아산시는 소각장 설치 마을 및 영향권에 들어가는 마을에 대해 심의를 거쳐 가구별로 차등적으로 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금 지급은 입지 확정 때 40%, 착공 때 40%, 시설 사용 개시 때 20%씩 이뤄진다.

그밖에 찜질방.목욕탕.마을회관 등 주민복지시설에 30여억원, 주민숙원사업 및 소득지원사업에 30여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5백50억원 중 18%인 1백억원 가량이 '주민 보상비'로 사용되는 것이다.

공모 신청 마을은 상수원 보호구역 등 법령 저촉지역 이외 지역(2만5천평 이상)으로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곳에는 하루 1백t 처리능력을 지닌 소각시설 2기와 2만평 이상의 소각재 및 잔여물 매립시설, 부대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2005년 착공해 2008년 12월께 완공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충북 제천시는 지난 1월 쓰레기 매립장.소각장 등 종합처리장을 유치하면서 30억원의 현금 지원을 내 건 결과 6개 마을이 유치 신청을 해 지난 6월부터 최적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아산=조한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