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비공개 부분' 있었다…한·일 관계 파장 예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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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위안부 합의 '비공개 부분' 있었다…아베, 해외 기림비 조치도 요구

2015년 한·일이 위안부 합의에 이르기까지 경위를 검토해온 태스크포스(TF)가 27일 “정부가 합의에 해외 기림비, 성 노예 표현 등에 대한 비공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피해자 및 국민 중심이 아니라 정부 중심으로 합의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직속의 TF가 합의의 ‘하자’를 명시함에 따라 한·일 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오태규 위안부 합의 TF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오태규 TF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발표한 TF 최종 보고서에서 “공개 부분 외에 한국에 일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비공개로 포함돼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이 발표한 합의는 양국이 각기 취할 조치 사항을 담았다. 일본 측 입장의 핵심은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사죄를 표명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등이다. 한국은 ▶일본이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하고 ▶같은 전제로 국제사회에서 향후 비난·비판을 자제하고 ▶주한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 관련 문제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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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TF는 당시 한·일 장관이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찾아냈다. 비공개 부분은 일본이 먼저 발언하고 한국이 대응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일본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각종 단체가 불만을 표명할 경우 한국 정부가 설득해주길 바라며 구체적인 소녀상 이전 계획을 묻고 싶다 ▶해외 기림비는 적절하지 않다 ▶한국이 성 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국 측은 ▶관련 단체가 이견 표명 시 설득을 위해 노력하고 ▶해외 기림비는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쓰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뿐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비공개 부분에서도 소녀상 이전을 약속하거나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TF는 “정부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일본 측 희망을 수용한 것”이라며 “정부가 기림비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거나 소녀상, 성 노예 표현과 관련해 약속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이런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TF는 이를 ‘이면 합의’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공개된 부분과 상충하는 내용을 숨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TF는 “비공개 내용은 시민사회의 활동과 국제무대에서 한국 정부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사항들로, 이 때문에 공개된 부분만으로도 불균형한 합의가 더욱 기울게 됐다”고 해석했다.

TF는 합의의 핵심 3대 요소인 ▶일본의 책임 통감 ▶총리의 사죄 ▶일본 정부 예산 출연 조치 등에 대해서는 “일본이 법적 책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이전 입장보다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 간 교섭 내용을 담은 외교 기록을 TF가 전면 공개하면서 후폭풍이 있을 전망이다. ‘외교 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은 “외교 문서는 30년 동안 비공개한다”고 돼 있는데, 이를 2년 만에 공개했기 때문이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비공개로 하기로 한 내용을 공개하고, 전체적으로 불완전하다거나 문제가 있는 합의라고 정리가 됐으니 일본으로서는 한국 정부가 기존 합의를 이행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더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대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운신의 폭이 상당히 제약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