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일본 정부 부동산 팔기로

일본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청사와 관사까지 팔아치우기로 했다. 부동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 이를 일반 투자자에게 나눠 파는 방식이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 정부가 10일 각료회의를 열고 정부 보유 부동산을 증권화해 민간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행정개혁추진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6일 보도했다.

국민에게서 세금을 더 거둬들이기 앞서 정부가 먼저 430조엔에 달하는 정부재산을 단계적으로 줄여 재정적자 해소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주요 매각 대상은 도쿄도(東京都) 내의 중앙부처 건물과 공무원 숙소, 미이용 국유지 등 약 9조7000억엔(약 80조원) 규모다. 매각 수익은 국채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정부청사를 매각한 다음 새 소유주(구입자)와 장기 임차계약을 맺어 종전처럼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기업들이 고정자산을 줄이기 위해 자주 쓰는 '세일 앤드 리스 백'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반면 도심의 고급 주택지에 자리잡은 공무원 관사의 경우 투자자가 헐고 새로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남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