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일자리·혁신성장·저출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에는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등 중장기 대비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우리 경제는 3%성장이 확실시되고 대내외 견실한 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내년에는 고용 없는 성장 등 어려운 고용 여건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바로 도입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는 것과 관련해 직원 수 30명 미만 영세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이지만, 임금 인상 부담에 따른 고용 감소 우려가 있다”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 집행에 역량을 집행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과 내수, 투자, 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이 취지”라며“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문제 없이 집행되도록 체크리스트 점검·전산시스템 구축·홍보에 힘을 쏟아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해결사”라며 “분야별로 빠짐없이 챙겨서 누락되는 사업주, 노동자가 없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는 “지난 8월 소득주도 성장의 하나로 발표한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일부에서 소요재원 조달에 우려하지만, 정부는 국민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여지출·효율화적립금 일부 활용·국고 지원 확대·적정한 수준 보험료 조정 등을 통해 재원 대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급여의 획기적인 급여화를 통해 63%대인 건보 보장률을 70%로 개선하겠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80%로 보면 반드시 해야 하고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정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의료 수가 인상을 위해서도 시민사회, 의료계, 학계 전문가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