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북한' 무려 17번 언급···트럼프 새 안보전략 핵심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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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독트린'은 '북핵 불용인' '미국 우선주의'

현지시간 18일 오후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내놓은 '국가안보전략(NSS)'의 양대 핵심은 '북핵 절대 불허'와 '미국 우선주의'다.
트럼프는 68쪽에 달하는 NSS보고서 중 '북한'이란 단어를 무려 17번이나 썼다. 얼마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대응에 고심하고 있는 지 여실히 보여준다. NSS가 안보정책의 기초가 되는 최상위 문서인만큼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자극적 표현은 가급적 억제하고 원론적 언급만 했다.
하지만 그 당위성과 방향성에 있어선 명확했다. 트럼프는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북핵문제는 (나에 의해) 처리될 것"이라며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no choice)"고 강조했다. 자신의 임기 중에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NSS는 또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 동북아 비확산체제를 지키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미사일 동결론을 일축하며 결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북한 정권에 대한 우리의 '최대 압박' 전략은 가장 강력한 제재를 몰고 왔지만 해야 할 일이 훨씬 많다"며 "미국과 동맹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 그들(북한)이 세계를 위협할 수 없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을 '불량 정권(rogue regimes)'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NSS보고서의 북한 관련 부분 중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하고 개발하는 국가들의 위협을 무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러한 위협은 더욱 악화하고 우리가 갖는 방어 옵션은 더 적어진다" "우리는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한 부분이다.
'군사옵션'과 같은 단어를 의도적으로 피하면서도 북핵 문제를 마냥 눈뜨고 지켜보며 시간을 소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마디로 '점잖지만 무거운 경고'를 날린 셈이다.
미 행정부에서 NSS는 조만간 취할 행동을 예고하는 전주곡으로 여겨져 왔다. 2002년 조지 W 부시는 '신 NSS'보고서를 내면서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의 정당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6개월 뒤 이라크를 침공했다. 그런 탓에 이번 NSS에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언급이 들어갈 지 여부가 큰 관심을 끌었다.
뉴욕타임스(NYT)는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제재가 실패하면 선제타격이나 예방적 전쟁(preventive war·먼저 공격을 실시해 상대국의 침략 기도를 사전에 저지하는 전쟁)이 필요해질 수 있다'고 말해 왔지만, 실제 (NSS에선) 이 단어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도 "트럼프가 출범 후 11개월만에 내놓은 NSS는 워싱턴 주류의 외교원칙을 잘 녹여서 매우 중립적 문서로 잘 정리됐다"며 "마치 '힐러리 클린턴 행정부'가 내놓았음직한 문서"라고 평가했다.
또 한 축인 '미국 우선주의'는 이번 NSS의 가장 명쾌한 메시지였다. 트럼프는 이날 "우리는 모든 결정에 있어 '미국 우선주의'를 적용하는 원칙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파리 기후변화협정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철회를 거론하기도 했다.
NSS는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에 도전하는, 기존의 세계질서를 흔드는 '수정주의 국가'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는 좋은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약함'은 충돌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며, 반대로 '무적의 힘'이야말로 방어를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미군의 힘을 재건할 것이며 우리는 이 게임에서 승리할 것"이라고도 했다. 안보·경제 분야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세계 최강국의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는 각오를 강조한 것이다.
중국을 대하는 미국의 입장은 '전략적 파트너(빌 클린턴)→전략적 경쟁자(조지 W 부시)→글로벌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파트너(버락 오바마)→경쟁자(트럼프)'로 바뀌게 됐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는 종종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 고립주의가 아니다'고 말해 왔지만 이번 NSS보고서는 '동맹과 멀어지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미국 것을 챙기겠다'고 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해석했다.

'북한' 17번 언급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재확인 #'군사옵션'표현 대신 '한반도 비핵화 강제할 옵션'으로 자제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전략적 경쟁자→파트너→경쟁자'로

한편 보고서에선 "핵으로 무장한 북한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이 지역을 넘어 지구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과 동맹은 북한과 같은 상호 위협들에 대응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상호이익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등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서는 '인도·태평양'이란 단어가 여러 곳에서 눈에 띄었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lucky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