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외교가 새롭게 전개되고있다. 최근 한국의 과학기술은 선진국의 기술보호와 개도국의 협력요구사이에 끼여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국제과학기술협의체를 구상하는 등 적극적인 과학외교를 전개할 방침이다.
<과학기술 공동연구>
미국은 지난 2월5일 만료된 (3개월일시 연장)한미 과학기술 협정에 지적소유권·특허보호확대 등의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협정은 큰 구속력은 없으나 실무차원의 협력이 이에 영향을 받게된다. 연구원 및 기술정보교류·과학기술관련 국제회의 등이 협정에 의거, 진행된다.
정부는 원만한 타결을 위해 개정조항의 파급효과를 검토, 대안마련에 들어갔다.
또 미국 주 정부와의 기술협력도 올부터 강화된다.
지난 4일 기계연구소는 일리노이주의 IITRI 연구소와 1억1천만원을 공동 부담하는「자동차용 고기능부품 조사연구」를 체결했다.
이 연구의 결과는 20여개의 자동차 관련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또 미유타·오하이오주 첨단연구단지에 국내연구소 분소 설치나 연구과제에 공동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과기처는 30억 달러로 예정된 외화대출금의 일부를 현지에 직접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구상은 해외 첨단기술을 초기에 확보하기 위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민간연구소를 인수하거나 이에 투자하는 전략이다.
유럽 쪽은 EC 등 국가들이 추진중인 각종 연구계획에 참여하는 길을 찾고 있다.
EC국가의 대형 연구계획에는 수십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이 유레카(EUREKA).
유레카는 유럽 20개국이 1백65개의 로봇·생명공학·반도체 등을 연구하는 계획 및 사무국의 이름이다.
현재 비회원국은 연구과제에 합류할 수 없다. 그러나 올 9월 유레카 각료회의에서 제3국의 참여규정을 만들 예정이어서 과기처는 일부 연구계획에 합류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에스프리트(ESPRIT)계획도 마찬가지. 에스프리트는 EC국가간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로 84년에 시작됐다. 총 투자비는 40억 달러로 5백개 기관 3천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런 유럽지역의 공동연구는 미·일에 대항하기 위한 제품 가능한 실질연구가 중심이다. 따라서 우리가 참여한다면 위험과 재정부담이 적도록 외국기관을 통한 간접 협력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대 개도국 기술협력>
개도국은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교량역할을 하길 바라는 형편.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태평양 연안국이 협력하는 환대평양 과학기술 협의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금년에는 이 협의회를 구체화하기 위해 2월부터 각국 유력인사에게 취지를 설명하는 서한을 보내고 있다.
순수 민간단체로 구성될 과학기술 협의회의 기능은 ▲공동연구를 위한 자금지원 ▲과학기술정보 교류 ▲관련자 훈련▲정책연구 등이다. 과학기술 정책연구 센터의 조사보고서는 협외 회의 분담금을 선진국(미·일·캐나다·호주 등)이 50%, 한국이 25%, 아세안 등 기타 국가가 25%로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개도국에 대한 직접 기술 지원은 금년 20억원의 예산으로 중동·아프리카 등 80개국에 4 백명의 요원을 파견한다.
또 신규사업으로 50명의「청년기술 봉사단」을 일부 UN기금을 받아 10개국에 보낸다. 그러나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은 수요의 25%에 불과해 개도국의 요청을 모두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선진국 연구에 적극 참여하는 길과 멀리 내다보고 개도국에 기술원조를 해 나가는 방법을 앞으로의 과학기술 외교 방향으로 잡고 있다 .<장재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