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부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장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의 성장 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그 과정에서 전문대학은 500만 명 이상의 전문직업인을 양성해 산업 현장에 배출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입학자원 감소,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개편 등에 따라 전문대학의 운영 방식과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와 더불어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평생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기고 최성부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장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됐다. 전문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마련됐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표적인 재정지원 사업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이다.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은 2014년부터 2019년 2월까지 5개년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83개교에 지원되고 있다.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정책 목표를 갖고 있었다. 우선 학령인구 저하와 맞물린 입학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특성화계열 위주로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해 전문대학 운영방식을 혁신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대학의 역량을 특성화 계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이 설계됐다. 대학이 보유한 비교우위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설정한 특성화 계열 육성 전략을 지원해, Ⅰ유형, Ⅱ유형 참여 대학들은 특성화 계열에 70% 이상 정원을 집중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자체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Ⅲ유형 참여 대학들은 대학 강점을 살린 ‘특성화 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해 브랜드화하고 있다.
특히 Ⅳ유형(평생직업교육대학)은 ‘직업 2모작’ 시대에 증가하고 있는 평생교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성인학습자 및 재취업자·은퇴예정자 등 다양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학위·비학위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해 평생직업교육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우선적으로 기존 백화점식 학과 운영에서 탈피해 특성화 계열에 대학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했다. 학과수를 기준으로 사업시행 이전보다 특성화계열 내 학과가 대폭 증가했으며, 비특성화계열 학과는 상당부분 감소하였다. 입학정원을 기준으로도 특성화계열 대비 비특성화계열 입학정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특성화계열에 입학정원이 집중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평생교육 분야에서도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사업을 통해 평생직업교육대학 10개교에서 2016년 기준으로 434개 비학위과정을 운영하고 1만5943명의 이수자를 배출하는 등 성과를 창출했다. 특히 지역주민·재직자의 취·창업을 위한 우수 비학위과정이 운영되고, 산업현장의 명장을 초빙해 직접 기술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고등직업교육 신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문대학 체제개편 추진의 토대가 됐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전문대학의 획기적인 질 제고가 포함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전문대학의 고등직업교육 체제를 혁신하고, 전문대학을 지역 커뮤니티센터로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 중이다. 2019년부터 전문대학 대상 재정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수요 증가 및 융복합 등 미래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평가 없이 전문대생의 진로취업·인성·기초역량 제고를 중심으로 대학 전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신설하고,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으로 대표되는 목적성 사업 역시 개편할 예정이다.
기존에 특성화 사업의 유형 중 하나로 추진되던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과 관련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전문대학이 명실상부한 고등직업교육의 대표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최성부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