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장 개방검토

정부는 미국 등으로부터의 대외개방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나라 건설업체의 대미·일 진출을 돕기 위해 국내건설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건설부의 고위관계자는 12일 중동건설시장의 쇠퇴이후 국내건설업체들이 활로를 열기 위해 미·일 건설시장에 적극 진출을 모색하고 있어 상호주의 원칙을 감안, 이에 대응한다는 입장에서 건설업계와 공동으로 연구팀을 구성, 건설시장개방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고
국내건설은 현재 설계·감리의 경우 기술용역육성법상 국내기술로 불가능 한 부분에 한해 외국회사의 참여가 가능하고 시공분야는 IBRD·ADP 등 국제입찰로 행해지는 차관사업을 제외한 경우 외국회사도 국내면허를 얻어야 입찰이 가능한데 현재는 당국이 과잉경쟁을 우려, 국내신규면허발급마저 중단해온 상태다.
따라서 건설시장 개방을 위해선 이러한 법적 제한이 풀려야 한다.
그런데 국내건설시장이 개방될 경우 시공분야는 시장(올해 약 10조원예상)이 좁고 국내업체가 경쟁력이 강해 큰 영향은 없으나 설계·감리 부문은 기술 경쟁력 약세로 국내업체들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반대입장을 표명, 현재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서비스·농산물부문협상이 진행중인 만큼 이를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경쟁력이 강한 부문부터 순차적으로 국내건설시장을 개방해도 늦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