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잠실의 112층(높이 555m)짜리 '제2롯데월드' 건축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서울시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 서울시와 군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윤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제2롯데월드 건설 계획이 강행되면 항공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고 인근 서울공항은 공항으로서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미국의 항공 전문가들도 비행 안전상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만약 항공기 사고 등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누가 무한책임을 져야 할지를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안전에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국방부가 진작에 관련 법규를 보완했어야 하는데도 10여 년을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 서울시의 책임을 거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
제2롯데월드는 서울공항으로부터 5.7㎞ 떨어져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 바깥에 위치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건설에 반대할 아무런 법적 근거나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김병일 대변인은 "시가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내 준 것도 아니고 법규에 따른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문제와 관련 '불행한 사태' 등을 언급한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군에서 행정조정협의를 신청하거나 건축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행동을 취하면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석.신준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