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가입자 10명 중 7명 정도(69%)는 "만약 국민연금 가입이 강제가 아니라면 탈퇴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이는 3년 전인 2003년 2월 조사(63%)에 비해 6%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다르다. 응답자의 89%가 '국민연금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11%만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대한 불신이 컸다. 운용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국민은 14%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5년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수익률은 전년도 5.89%에 비해 3.64%포인트 높은 9.53%를 기록했다. 비교적 양호한 수익률을 보였지만 응답자의 76%는 기금 운용을 잘못 하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국민연금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다. 국민 5명 중 3명(60%)은 향후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걱정했다. 또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수익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18%에 불과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26%)보다 개인연금에 대한 신뢰(66%)가 세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재정 개선안에 대해선 미세하나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금 고갈에 대비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연금액을 줄여야 한다는 견해가 2003년보다 높아졌다.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2%에서 5%로, '보험료를 올리기보다 연금액을 줄여야 한다'는 25%에서 30%로 늘어났다. 대신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는 응답은 30%에서 21%로 줄었다.
한편 한나라당이 국민연금 보완책으로 내놓은 기초연금제에 대해선 찬성(40%)보다 반대(52%)가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16, 17일 이틀간 이뤄졌다. 조사의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포인트다.
신창운 여론조사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