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북인구 균형 계속유지

서울시의 강북학원·유흥업소 규제완화조치는 77년10월부터 시행돼온 강북 도심인구억제책의 급선회라 할수 있다.
77년 서울의 강남·북 인구비율이 2백63만3천명(5%)대 4백89만2천명(65%)으로 강북인구가 강남의 2배에 가까왔으나 10년 후인 87년에는 강북 5백26만7천명(52·7%), 강남4백72만4천명(47·3%)으로 거의 균형을 이뤄 강북인구 억제정책 계속추진의 필요성이 사실상 없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강남의 인구는 계속 증가추세여서 강북개발을 계속 억제했다가는 자칫 강북이 슬럼화할지도 모른다는 서울시의 판단인 것 같다.
그동안 강북의 개발억제정책으로 주거기능과 유흥업소 등이 강남으로 몰린 반면 강북엔 업무기능만 집중돼 야간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도시문제가 된게 사실이다.
한 예로 강남의 주거밀집 지역인 명일동 인구는 5만7백1명인데 비해 업무기능 중심지구인 태평로1가동은 그 34분의1인 1천4백91명에 불과해(87년11월1일 상주인구조사결과) 행정기능의 불균형화 현상마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향락기능의 강남집중은 교통량증가요인으로 작용, 도심교통체증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고 강북지역의 토지·건물주들로부터는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재산권의 침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강남은 더구나 학생수에 비해 고교수가 절대 부족, 올해 서울시내 주간 인문고 신임입 배정에서 전체합격자 11만6천1백16명중 5천6백64명이 강북으로 배정 받았고, 특히 인기가 높은 강남·강동 지역(제8학군) 합격자 2만7천79명중 8·3%인 2천2백68명이 강북으로 배정되는 부작용이 일고 있기도 하다.
서울시는 이번 보고에서 강남·북 균형발전 계획 외에도 지하철 5개 노선 65km를 90년부터 단계적으로 추가 건설한다고 밝혔다.
또 77년6월29일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남대문시장을 재개발지구에서 해제하고, 운송알선업 면허제를 올해부터 등록제로 바꾸기로 했다.
저소득층 보호책으로는 생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양곡을 시가 직접 차로 각 가정에 배달해 주기로 했다.
소방력 선진화 계획으로 또 올해 소방서 3개를 신설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119구급대외에 119구조대를 추가 신설키로 했다.
이밖에 한강유람선 운행시간이 현재 여름은 하오8시30분, 겨울은 하오5시30분까지로 돼 있는 것을 앞으로 여름은 하오10시, 겨울은 하오7시30분까지로 연장시키고 한강다리와 가로명에 알기 쉬운 별명 붙이기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시내9백92개 전학교앞에 학생들의 안전통학을 위해 신호등을 설치키로 했다.
시는 또 청소업무를 개선, 올해안에 쓰레기 포장수거를 서울시내 전 지역으로 확대, 의무화시키되 지역주민의 민원대상이 되고있는 쓰레기 적환장을 폐쇄, 창고식으로 건물을 짓거나 이동식 적환장을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대단위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설 김포군 검단면까지의 쓰레기수송로 건설사업에 착수키로 했다. <김두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