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이버사의 2012년 4월 총선 '심리전 작전지침' 발견

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3월 10일 작성한 '사이버사령부 BH 협조회의 결과' 문건. [출처=이철희 의원실]

 국군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 댓글 공작 의혹을 조사 중인 국방부 ‘사이버 댓글 조사’ 태스크포스(TF)는 30일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이버사가 심리전 작전지침을 만든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이버사 수사 정보 누출 정황 #기무사도 자체 댓글 부대 운영

 TF에 따르면 작전지침의 이름은 ‘북한ㆍ종북세력의 선거개입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전 작전지침’이며 ‘12년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사이버사령부 530단(사이버 심리전단) 전 인원을 투입해 총력대응 작전을 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2012년 3월 9일 결재한 것으로 돼 있다고 TF는 설명했다. TF는 당시 사이버사가 4월 총선에 총력 대응이 필요했던 경위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

 TF는 또 2013년 사이버사 댓글 사건이 불거진 뒤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수사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 2013년 10월 20일 조사본부가 사이버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날 사이버사 530 단장 이모씨가 부대원들에게 ‘압수수색에 대비 만전 신속히’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은 신청 후 27시간이 지난 2013년 10월 22일 오후 1시에서야 집행됐다. TF 관계자는 “530단 단장이 수사관계자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대한 정보를 듣고 증거 인멸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기무사령부도 자체 댓글 부대를 운영할 사실도 드러났다. 470여 명 부대원이 가족ㆍ친척 등 명의로 계정을 만든 뒤 댓글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TF가 파악했다. 기무사 댓글 부대원의 숫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TF는 덧붙였다.

 기무사 댓글부대는 청와대 지시로 G20 해외홍보, 핵안보 정상회담 등 국정홍보도 했다. 또 ‘4ㆍ27 재보궐 선거 겨냥한 좌파 활동 양상 분석’‘사이버상 좌파활동 대응’‘SNS의 총선 영향력 평가’ 등 정치 관여가 의심되는 동향분석 보고서 등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있었다.

 이와 함께 TF는 사이버사가 직접 운영한 인터넷 매체 ‘포인트뉴스’에 3년간 3억4200여만 원의 예산을 국가정보원 승인 아래 군사정보활동비에서 충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