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 정부 수사로 이어진 태광실업 세무조사 의혹, 수사 착수

중앙일보

입력

태광실업과 노무현 정부 고위인사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2009년 이인규(왼쪽)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장은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중앙포토]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한 전ㆍ현직 국세청장의 직권남용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과 한승희 국세청장(당시 국제조사과장)을 고발한 백은종(이명박 심판운동본부 대표)씨 24일 불러 조사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노무현 정부 고위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는 20일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등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 진행한 세무조사 4건에서 조사관 남용의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TF는 또 “국세청장이 검찰 수사의뢰를 포함한 적법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22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참석해 “일부 사안에서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확인됐다”며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또 “중대한 위반 행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 조치하고, 필요하면 외부기관의 감사 등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TF의 권고사항이 있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