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석방 놓고 의견 엇갈린 여야…민주당 "납득 어려워", 한국당 "사필귀정"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은 “사필귀정”이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장관 석방에 대해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 다행스럽다. 마구잡이식, 무조건적 구속수사를 남발하는 검찰의 정치 보복적 검찰권 행세도 검찰개혁 논의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범죄성립 여부조차 불분명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전직 국방부 장관을 무리하게 구속해 수사한 것은 정치보복이 빚은 검찰권 남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사납고, 정치가 가혹하면 백성이 흐트러진다고 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가혹함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법원이 국민을 대신해 노병을 옥죄던 포승줄과 수갑을 풀어주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게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보이는 돈이 흘러들어 간 의혹이 있다며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이 구속에서 풀려났다. 법원이 앞으로도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독립돼 법관의 양심과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계속 판단하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중앙포토]

반면 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는 한편 군의 정치개입 진상 규명을 검찰에 촉구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전 장관의 석방 결정은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전제되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군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조작을 통해 국내정치에 관여한 일의 엄중함을 충분히 고려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부하 직원인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고,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도 실형을 받았다”고 지적한 뒤 “지난 구속 결정을 11일 만에 뒤집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김현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에서 “구속적부심이 인용됐다고 김관진 전 장관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은 더 적극적인 수사로 군의 정치개입 행위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당 지도부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단지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늘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구속영장 청구,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 등은 벌써 적폐청산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