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중소·중견기업 가업 잇기 쉽게 상속세 없애야”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2일 발표한 ‘독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독일선 상속공제 연간 1만7000건 #요건 점점 강화되는 한국 62건뿐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승계할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덜어 기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하고, 세 부담에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 문을 닫는 이른바 ‘후계자 난’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 미국·프랑스·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2000년대 들어 상속세를 폐지하는 추세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도 2018년도 세제개정에서 중소기업 승계 시 비상장 주식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의 가업상속공제 실적은 OECD 국가 대비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5년(2011~2015년) 국내 가업상속공제 결정 건수는 연평균 62건, 공제금액은 연평균 859억원으로 독일(1만7000여건, 약 56조원)에 크게 못 미쳤다.

보고서는 가업상속공제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한정된 적용대상과 엄격한 적용요건 등을 꼽았다. 한국의 경우 공제 적용대상이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된다. 또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면서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고 대표자에 취임해야 하는 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반면 독일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에 대한 요건이 없어 쉽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