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군 사건 은폐·조작 추궁

국회본회의는 21일 김정렬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분야에 대한 대 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는 박실 (평민) 유상호 (민정) 김정수 (민주) 김현자 (민정) 이재옥 (민주) 홍우준 (민정) 조용직 (공화) 의원이 차례로 나서 박종철군 고문치사은폐조작사건·부정선거시비·농어촌의료 보험확대실시에 따른 문제점등을 따졌다.
국회는 이날로 3일간의 본회의 대 정부 질문을 마치고 22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활동에 들어간다.
박실의원은 『박군 고문은폐조작을 위한 「관계관 회의」의 참석자들에 대해 조사한일이 있느냐』고 묻고 그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유상호의원은 『인사의 불공정을 시정하고 다수 국민의 지탄대상자는 공직에서 제외시키는 등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방안은 무엇이냐』고 묻고 『낙후된 읍· 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산간오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김정수의원은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과 관련, 박군의 정확한 사인은 무엇이며 사건 축소모의에 가담한 사람이 강민창 전치안본부장선에 불과했는지의 여부를 묻고 소위 관계기관대책회의 참석자와 여기서 시달한 지침내용은 무엇이며 조한경 경위등을 회유한 모 기관의 간부는 누구인가를 따졌다.
김지자의원은 『국가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선량한 국민을 불안에 떨게하는 반문명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권력을 적법하게 행사하여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재옥의원은 『한미통상마찰로 인해 앞으로 야기될 반미의식과 시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고 묻고 『지난해 노사분규에 대한 보복조치들이 계속되고있는데 이를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홍우준의원은 『KAL기 폭파사건의 주범 김승일이 84년9월 위조여권으로 입국, 1주일간 서울에 투숙했다는데 공안당국은 왜 이를 인지하지 못했느냐』고 따지고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특정후보가 특정지역에서 93%의 지지를 받은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홍의원은 『농어민의료보험실시에 있어 국가지원액이 보험료의 2O∼25% 불과해 농어민의 보험료부담이 도시직장인· 공무원에 비해 과중한데 시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조용직의원은 『박종철군 고문치사은폐 조작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강민창 전치안본부장만의 책임 추궁에만 국한시킨채 수사를 종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부천서 성 고문사건에서도 경찰과 검찰이 문제점들을 은폐·조작한 사실이 있느냐』고 따졌다.
한편 김정렬 국무총리는 2O일 답변에서 『중·소· 동구권등 미 수교국과의 교역은 대북한 정책등을 고려해 간접교역을 하고 있으나 교역량이 착실히 증진되고 있어 서울올림픽이후 이들 국가와 관계가 긴밀해지면 교역량도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그러나 반공관련법률은 이같은 개방정책추구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인용 부총리는 『현재 대미무역마찰이 일어나는 것을 고려할 때 올림픽을 개최하는 국가가 관광호텔용 쇠고기까지 수입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농축산물을 수입할때는 신중히 하고 수입개방을 하더라도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총리는 『대미무역흑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수입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공산권에 대해서는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을 활성화하면서 일부 호의적인 동구권국가와는 상호 사무소개설·합작투자 등 직접교역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사공일 재무장관은 『해외부문통화가 늘어 부동산투기등 물가불안조짐이 있는 게 사실이나 현시점에서 금리인하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금리는 국내경기동향과 국제금리여건변화추세를 예의주시해 항상 신축적으로 운용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웅배 상공장관은 『현재로선 행정조직의 미비로 중소기업지원이 부족하다고 보지 않는 만큼 중소기업청 신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부조직개편과 관련지어 검토돼야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