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폭행 가해자들이 주고받은 채팅
강원 강릉에서 또래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청소년 6명 모두에게 법원이 처벌 대신 교화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11월 9일 춘천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16)양과 정모(16)양 등 6명에게 춘천지법 소년부로 송치 결정을 내렸다.
춘천지법은 "피해자에게 집단 폭력을 행사하고 감금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폭행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범행 후의 사정도 절대 옳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나이가 16∼17세에 불과한 점, 특별히 폭력성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사 판결 선고가 아닌 소년부 송치 결정이 바람직하다"며 "피고인들의 행위 자체를 용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소년인 점을 고려해서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한 것이니 성실히 재판 출석해 합당한 처분을 받으라"고 강조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처분을 받는다.
성양 등은 지난 7월 17일 오전 1시경 강릉 경포 해변에서 피해자인 A양(16)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데 이어 오전 5시경 가해자 중 한 명의 자취방으로 끌고 가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양 등 10대 6명은 지난 10월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기도 했다.
검찰은 구속기소 된 성양과 정양 등 2명에게 징역 장기 1년 2개월 및 단기 1년을 구형했다.
또 불구속으로 기소된 신모양(16) 등 3명에게는 각 징역 장기 1년 2개월∼10개월 및 단기 1년∼10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한모양(16)에게는 징역 8개월 및 단기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6개월을 구형했다.
정우영 인턴기자 chung.wooyou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