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요직 군출신등용 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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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노태우당선자의 대통령취임에 앞서 행정부·청와대의 기구및 기능개편을 포함한 행정개혁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위소식통은 24일 『노당선자는 문민정치를 확립키위해 새내각구성에 우리나라 여건상 특수직역에 속하는 안기부장·국방장관등을 제외하고는 전원 민간인 출신으로 기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총선거이후 새로 개편될 국회및 당의요직에서도 군출신의 등용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또 『국영기업체장의 경우 새정권발족초에 일률적으로 교체하치않고 임기만료 또는 내년후반기에 인사한다는 원칙을 세운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노당선자의 지시에 따라 행정개혁실무팀을 극비리에 구성, 간소한 정부구현및 권력분산을 위한 정부기구개편작업에 착수했는데 연초 이춘구의원을 위원장으로 해 구성될 「대통령취임 준비위원회」(가칭)가 이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기구개편방향으로는 청와대의 보좌기구를 대폭 개편, ▲정무1,2수석비서관을 정무수석비서관으로▲법무및 사정수석비서관을 사법수석비서관으로 각각 통합하고▲경제및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경제및 교문특보체제로 각각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내각은 총리실기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사업의 심사분석및 예산편성업무를 담당케할 기획심사실을 신설하며▲정무비서실기능을 확대, 필요한 경우 경찰인력 일부를 배속받아 내사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문공부를 문화부와 공보처(가칭)로 분리, 공보처를 총리직속기구로 두며▲사회정화위, 각부처별로 난립된 교육기관등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기구를 통·폐합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보기관의 기능을 대공및 본연의 고유업무로 축소, 조정키로 하고 개편방안을 연구키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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