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럼프 오기 전 '대북 독자 제재' 하긴 하는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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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뉴욕팰리스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당을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7.9.22/뉴스1

정부가 수일 내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7~8일)에 맞춰 대북 압박 공조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美 제재 대상, 우리 정부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는 수준 #새로운 제재 요소 없고 중국 기업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

청와대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맞춰 우리도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필요성을 느끼고 정부 내에서 검토해왔다. 빠르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독자 제재 방안을 논의해 왔다. 2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안이 검토됐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는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해도 상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 추가적 제재 조치를 취해달라고 계속 요청했다. 우리도 그런 면에서 계속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 대북 독자 제재를 취한 적이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고강도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한 것과는 대비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한을 앞두고 최초로 독자 제재를 발표하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최고의 압박 작전’에 대한 동참 의사를 확인한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실제 제재 내용은 미국의 제재를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9월 26일 미국이 제재한 북한의 은행과 개인을 정부의 금융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형식이라는 것이다. 미 재무부는 9월 제재에서 조선중앙은행 등 은행 10곳과 중국과 러시아, 홍콩 등에 있는 북한 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는 북한인 26명을 제재했다.

이 밖에 한국이 마련한 새로운 제재 요소는 없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때는 한·미·일이 각기 새로운 추가 제재 요소를 발굴해 서로 독자 제재에 포함하고 안보리 제재도 업그레이드하도록 추동하는 시너지 효과를 냈다. 유엔 안보리가 9월 채택한 결의 2375호에서 제재한 북한산 섬유는 한국이 이미 지난해 12월 독자 제재에 포함했던 내용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독자 제재를 유엔 제재 틀 내에서 검토해왔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기존 제재를 넘어서는 새로운 요소는 없다는 뜻으로, 독자 제재의 형식만 갖췄을 뿐 내용상으로는 추가 제재로 보기는 힘들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추가 독자 제재를 발표하면서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대북 투자 금지를 확대하고, 대북 송금액도 기존의 3분의1로 줄였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정상적 거래를 하는 제3국 기업·개인도 제재)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첫 독자 제재에는 이런 요소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제재 명단에 중국이나 러시아 소속 기관이나 개인은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8월 발표한 독자 제재에서 중국 기업을 포함한 20개 개인과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당시 정부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는 식으로 안내만 했다. 이번에 발표할 독자 제재에서도 정부는 이들을 명단에 추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외교 소식통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로 인한 한·중 간 갈등을 봉합한 직후인 만큼 중국 기업이나 개인을 제재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인데,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남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