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강경화 "APEC서 정상회담 추진" 한중관계 이번주 분수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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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 웃음 짓는 한-중 정상 환한 웃음 짓는 한-중 정상 (베를린=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오전(현지시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2017.7.6 scoop@yna.co.kr/2017-07-06 16:20:02/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로 최저점을 찍은 한·중 관계가 이르면 이번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가 중국 당국과 정상회담을 위한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1월10~11일)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도록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한·중 관계가 복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조만간 관련 소식을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금년 중에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 사드 문제로 민·관을 가리지 않고 한국과 교류·협력의 물길을 틀어막았던 중국의 태도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는 30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31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 간 6자 수석 협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한 뒤 양국은 지난 4월 한 차례 수석 대표 간 협의를 했을 뿐이다.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으로 지난 20일 서울에서 한·미 6자 수석 협의가 이뤄지긴 했지만, 신임 한반도본부장이 미국보다 중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앞서 양국은 지난 13일 통화 스와프 연장에도 합의했다. 정부가 한·중 관계 회복 여부를 짐작할 수 있는 ‘가늠자’로 규정했던 한·중 국방장관 회담도 지난 24일 필리핀에서 열렸다. 약 2년 만의 회담 뒤 양국은 협의 내용을 일절 비공개에 부쳐 갈등의 불씨를 차단했다.

외교가 소식통은 “양국 국방장관 회담이 성사되면 연내 정상회담도 된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었다”며 “회담을 앞두고 우리 국방부 인사들이 베이징을 방문, 중국 군부 인사들에게 사드의 기술적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상당 부분 오해도 풀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중국이 그동안 한·미가 설명을 해주겠다고 해도 일절 거부했던 것과는 달라진 태도다. 이에 한국도 28일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사드 배치가 ‘임시적임’과 ‘어떤 제3국도 지향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사실상 화답했다.

정부는 APEC에서의 정상회담 성사를 염두에 두고 이번주중 사드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실무 조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중 정상이 만나 미래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사드는 실무선에서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과 대부분은 실무 조율을 하되 두 정상이 만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끼워넣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에 대해 말을 여러번 바꿔 믿지 못하겠으니 문서로 남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드 문제는 양국 간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정상급 메시지를 내거나 문서를 남기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구두 합의가 복안으로 떠올랐다고 한다. 실제 양국은 중국이 고구려 역사를 자국 역사로 편입하려 시도한 이른바 ‘동북공정’으로 갈등이 심해지자 구두 합의로 봉합한 선례가 있다. 노무현 정부 때였던 2004년 양국 외교당국이 “고구려사 문제가 양국 간 중대현안으로 대두된 데 유념한다” 등 5개항으로 구성한 구두양해각서로 갈등을 매듭지었다.

‘속도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동률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는 “양국 국민 간에 나빠진 감정이 고착화하기 전에 푸는 것은 좋지만 일단 덮어놓고 가자는 식의 ‘회복을 위한 회복’이 되면 곤란하다. 정상회담을 위한 비용을 얼마나 지불해야 할지 국익에 기반해 냉정히 판단하고 우리가 챙길 것을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지혜·위문희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