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댓글 공작 송구 … 사이버사령부 완전 개편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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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뉴스1]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의 댓글 여론 파악이 이슈였다. 군 사이버사령부가 2011~2012년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가수 이효리씨, 체육인 이승엽씨 등 정치인·연예인 33명의 동향 보고를 내부 전산망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사실이 공개되면서다. <중앙일보 10월 12일자 1, 4면>

야당 아닌 여당 목소리 컸던 국방위 #서영교 “북한은 사이버 공격 하는데 #우린 문재인·이효리 어떤지 쓰나” #국방부 “전작권 전환 구체안 마련 중 #미래 연합군 사령부 편성안 곧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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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 국감과 달리 야당이 아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권을 잡은 듯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북한은 6800명의 사이버 전사들을 동원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사이버사령부는) 이효리가 어떤지, 문재인이 어떤지 이런 것을 사이버 댓글에서 썼다”고 비판했다.

여당 국방위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국방부 내 사이버 댓글 조사 태스크포스(TF)가 재조사한 내용 중 상당수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등 정치인·연예인 SNS 동향 보고의 피해자들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TF는 지난 1일 사이버사령부 530단이 군 내부망을 통해 청와대에 462건의 보고서를 보냈으며, 이 중 유명 연예인 SNS 활동도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보고서에 이름이 오른 인사들이 누구인지 입을 다물었다.

이 의원은 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수사 내용을 (군)조사본부장·법무관리관·민간검찰관 등 수사 라인으로부터 매일 보고를 받고 관련 지침을 내렸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도 “사이버사령부와 관련해 희한한 일이 많다”며 “곳곳에서 ‘기-승-전-김관진’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공세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민간인 동향 파악 등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전직 장관, 정권 상관(청와대 안보실장)이 한 일이지만 사이버사령부가 그런 일을 한 것이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어 “재조사해 추가로 확인되는 것이 있다면 확실히 처벌하겠다. 사이버사령부를 완전히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사이버사령부 문제는 다루지 않고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현 정부가 2020년대 초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로드맵에 착수했다”면서 “우리는 안보 실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독자적 능력이 있을 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쟁 수행 능력을 가졌을 때가 전작권 전환 타이밍”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미 정상이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하나로 유사시 한·미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미래 연합군 사령부’ 편성안을 이달 27~28일 열릴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에서 승인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미래 연합군 사령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한 뒤 이를 대체하는 연합지휘체계다.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부사령관은 미군이 담당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한국군이 주도하는 공세적 작전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