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2심도 징역 7년 구형 "그릇된 지식인의 교육농단 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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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딸 정유라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이화여대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순실(61)씨의 10일 항소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대 교수들에게는 1심 구형량과 같은 최대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와 이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이원준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형은 범죄 중대성에 비춰 지나치게 낮으므로 특검 구형량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오전에는 다른 공범인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의 결심 공판에서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1심에서 특검팀은 최순실씨에게 징역 7년, 최경희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에게 징역 5년, 남궁 교수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단한 속칭 비선 실세와 그런 실세의 위세와 영향력에 기대어 영달을 꾀하고자 한 그릇된 지식인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교육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이대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고 질타했다.

최순실씨는 최경희 전 총장과 김 전 학장, 남궁 교수 등과 공모해 정씨를 이대에 부정 입학시키고 학점관리에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이 교수는 학점관리 특혜를 주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