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연휴 끝나자 ‘적폐 청산’과 ‘일자리’ 강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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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서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적폐 청산과 개혁은 사정이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누적돼온 관행을 혁신하고,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적폐 청산은 사정이 아닌 관행 혁신하고, 경쟁력 높이는 일” #청년실업 최악 등 적신호 켜지자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카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포함시켜 일자리위원회 회의 상정 #5부 요인 초청 간담회에선 여·야·정 국정협의체 필요성 강조

문 대통령은 연휴 후 처음으로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석 기간 동안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민생과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엄중한 민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그 민심을 받들어서 더 비상한 각오로 민생과 개혁에 임해야 한다”며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을 놓고 야권에선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나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탈원전 문제, 공론화위 결과 존중”=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과 관련, “정부는 그간 공론화 과정에 대해 어떠한 간섭과 개입 없이 공정한 중립원칙을 지켜왔다”며 “공론화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13일부터 2박3일 간 종합토론을 벌인 뒤 20일 정부에 최종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탈(脫)원전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했다”고 재차 밝힌 걸 놓고는 일각에서 “중립성 훼손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공 부분 일자리 81만개' 다시 강조=문 대통령은 경제 정책 운용의 자신감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민생에 있어서도 새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와 성과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임해주기 바란다”며 “북핵 위기가 발목을 잡는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 기초는 아주 튼튼하고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수출이 551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작년보다 35% 증가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2%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 끌어올리는 한편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져서 성장 혜택이 국민들에게 소득으로 돌아가도록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방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향후 4~5년 간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청년 고용 여건이 악화될 전망이므로 청년 고용 애로 해소를 위한 공공 부문의 마중물 역할 필요성이 강조됐다”고 했다.

에코붐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를 뜻하는 말로 구직을 목전에 둔 20대를 주로 지칭한다.

실제 청년실업은 현재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8월 청년실업률은 9.4%로 외환위기를 겪던 1999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고, 지난 8월 기준으로 20대 실업자의 18.5%는 취업 자체를 해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치였다.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 1호로 제시했지만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제대로 늘지 않자 공공 부문이 “모범고용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년 실업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81만개 일자리 문제를 본격 논의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까지는 성과를 내야한다는 점도 감안됐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와 관련해 줄곧 “결국 재정부담만 증가시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문 대통령, 정세균 국회의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청와대 사진기자단]

◇정세균 “개헌 꼭 성공해야”=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등 5부 요인 초청해 청와대에서 오찬을 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5부 요인을 상대로 안보 상황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이 자리에서 “개헌 문제가 작년 탄핵 사태 등 조기 선거에 묻힌 측면도 있는데 여전히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확인해 보면 아무리 박해도 3분의 2 또는 4분의 3 정도의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꼭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