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대회 가는 박병석 의원 “외교부 내 중국국(局) 신설해야 ”…차이나스쿨 어떻기에

“한ㆍ중간 해마다 열리는 정부의 경제협의체가 66개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제는 외교부에 중국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

한·중간 14개 부처 66개 경제협의체 운용 #"인력 한계로 체계적 지원 난망한 현실" #사드·북핵문제 얽혀 한중관계도 진통 거듭 #역대 동북아국장 7명 중 중국 전문가는 1명 #비중 커지는 대중외교 전담할 인력·조직 절실 #

18일 열리는 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 맞춰 외교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하는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실무적 차원의 대중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에 전문 인력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은 10일 "중국의 전략적 비중이 커지고 있어 전문적인 인력과 조직 신설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14개 정부 부처에서 66개의 경제협의체가 운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담 조직 없이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박 전 부의장은 “12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면 외교부의 동북아국에서 중국 전담 조직을 분리해 별도의 중국국(局) 신설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한중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북핵 위기는 고조되고 있어 대중 외교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현실도 중국국 신설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외교부 내에서 대중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는 동북아시아국이다. 2007년 아주국이 동북아국과 남아시아ㆍ태평양국으로 확대되면서 분리됐다.

국회 외통위 강창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동북아국장을 거쳐간 7명 가운데 한 명만 중국 전문 인력으로 분류된다. 5명이 대일 외교 쪽에서 잔뼈가 굵은 소위 재팬스쿨 출신이었다. 나머지 한 명은 대미ㆍ대일외교 쪽 인사로 평가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첫 지역국 인사를 앞두고 재팬 스쿨의 동북아국장 독점 문제가 내부에서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달 동남아 지역의 한 대사는 부처 내부망 등을 통해 외교부 인사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이 대사는 “한ㆍ중수교 25년간 동북아국장 자리는 중국 전문가 2명이 일했을 뿐”이라며 “한ㆍ일간 민감한 현안을 감안하더라도 한ㆍ중관계의 비중을 고려했을 때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두 번 중국 업무를 해보고 중국 전문가인 척 하고 또 그것이 팔리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의 대중 외교 나아가 우리 외교를 모두 망친다”는 취지로 목소리를 높였다.

한 소식통은 “우리 외교는 근간이 대미 외교였기 때문에 워싱턴 스쿨이 주류를 이뤘고 경제 의존도가 높았던 일본과의 외교에서 재팬 스쿨이 지분을 넓히는 구도였다”며 “이에 비해 차이나 스쿨은 후발주자로서 소장파들이 주를 이뤄 주류 흐름과 좀체로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사정을 전했다.

중국 천안문 광장.

문제는 중국 경제의 비약적 성장과 함께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급격하게 커지고 북핵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중국의 전략적 중요성은 커졌지만 전략적 관점에서 사고하고 정책 대응을 할 수 있는 차이나 스쿨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이다.

주중 대사관 근무 경력의 한 외교관은 “차이나 스쿨의 대부격 인사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워싱턴 스쿨과 재팬 스쿨에게 중국 관련 정무를 맡기곤 했다”며 “중국 담당 인력은 현지인들과 의사소통에 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사와 총무 업무에 집중 배치됐던 점은 뼈아프다”고 술회했다.

비자 발급 심사와 탈북자 관련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선 현지화된 전문 인력이 전진배치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들이 전략적 업무와 정책 대응 업무에서 점차 배제되면서 조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일각의 시각도 있다.

강창일 의원은 “정치ㆍ경제ㆍ안보 차원에서 대중관계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차근차근 전문 인력과 조직을 마련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narratvi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