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치사찰에 이어 ‘청와대 캐비닛 문건’ 조작 의혹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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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10일 정치사찰 의혹에 이어 ‘박근혜 정부 캐비닛 문건’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 “캐비닛에 발견된 것처럼 조작 의심” #정 원내대표 "김대중ㆍ노무현 정권, 원조적폐의 뿌리까지 파헤칠 것”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마친 뒤 박수 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청와대 있는 컴퓨터 서버에서 문건을 복사해서 각방 캐비닛에서 발견된 것처럼 조작한 거 아니냐 의심이 든다”며 “이 부분에 대해 청와대와 검찰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할 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중요한 문건을 방치하고 후임자가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달 이상 지난 시점에서 발견됐다는 건 청와대 구조를 아는 사람이면 믿을 수 없는 일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7월 청와대 내 캐비닛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등에서 만든 문건 수천여 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빈 걸 확인하고 왔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의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청와대 생산 문건을 공개했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고발했다.

권 위원장은 캐비닛 문건뿐 아니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권 위원장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발췌해 검찰에 넘긴 상황”이라며 “국감을 통해 노무현 정부 때 것도 내놓으라고 하고, 아니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도 강정마을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때도 수시로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적폐청산 의지가 있으면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잘못한 것도 다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무심국감(무능 심판 국감)’으로 명명하고 현 정부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한 공세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적폐청산’ 국감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좌파적폐, 인사적폐 등 신적폐에 대해서도 진상과 규명 철저히 하겠다”며 “신(新)적폐의 근본 원인인 김대중·노무현 좌파 정권 10년 원조적폐의 뿌리까지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 전쟁을 벌인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말하는 신적폐는 ▶안보무능 ▶경제무능 ▶인사무능 ▶졸속정책 추진 ▶좌파편향 등이다. 한·미 FTA 재협상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 등이 주된 내용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원조적폐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뇌물 수수 의혹과 (노무현 정부 당시 비리 사건인) ‘바다이야기’ 등 친인척 측근비리 등이 포함 됐다”며 “적폐청산을 들먹이며 전임 정권과 전전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에 열중하는 이중 행태를 바로 잡겠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치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심지어 홍준표 대표의 수행비서 통신기록을 들여다봤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을 동원해 국민 휴대전화를 전방위로 불법도청한 과거 정권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