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이버사 댓글 수당 5만→25만원 인상…“국정원 관여했는지 조사”

[중앙포토]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TF’는 530심리전단 ‘케이직스(KJCCS)’ 복원을 통해 청와대 국방비서관실ㆍ경호상황실ㆍ국가위기상황센터 등에 발송된 문서를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청와대 보고와 관련된 진술은 있었지만 보고서 실체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케이직스’는 각군의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전산시스템으로 대외 보안이 필요한 비밀내용을 송ㆍ수신하거나 저장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조사TF는 이날 중간 조사결과 발표에서 “이번에 발견된 청와대 보고 문서는 462건”이라며 “2011년 1월 8일부터 2012년 11월15일까지 530단 케이직스를 통해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등에 발송된 문서들”이라고 밝혔다.

재조사TF는 “이번 조사 진행과정에서 사이버사령부(530단)에서 청와대로 케이직스와 국방망을 이용해 530단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보고했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지난 9월21일 케이직스 서버를 복원해 청와대로 보고한 문서를 다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TF는 이어 “발송된 보고서는 대부분 일일 국내외 사이버 동향보고서”라며 “인터넷ㆍ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여론 동향을 정리한 보고서”라고 설명했다. TF 따르면 이 보고서에는 유명인들에 대한 SNS동향과 함께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동향 보고 등이 포함돼있다.

또 “530단에서 청와대로 보낸 국방망(인트라넷) 메일 목록을 확보해 확인한 결과 발송 메일이 다수 발견됐다”며 “메일 내용 확인을 위해서 지난달 21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국방망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복원된 문서에 대해 “대부분이 일일 국내외 사이버 동향보고서가 대부분이고 1장 정도가 댓글결과 보고서”라며 “‘예전에 댓글이 몇 퍼센트(%)였는데 우리(사이버사령부)가 대응했더니 몇 퍼센트로 바뀌었다’라고 표시돼 있는 댓글작전 결과를 내포하는 보고서”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TF는 “당시 사이버사령부 530단 근무자에게만 지급되었던 자가대외활동비(댓글수당)는 2010년 3만원(신설), 2011년 5만원, 2012년 25만원으로 인상됐다”며 “자가대외활동비는 댓글 횟수 등을 기준으로 산출됐고 댓글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삭감되는 수당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가대외활동비는 국방부에 편성된 정보예산이지만, 국정원에서 조정ㆍ승인하고 국정원에서 감사하는 예산”이라며 “2012년도에 증액된 경위(5만원→25만원)와 국정원 관여 여부는 추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TF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심리전 대응결과 보고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거 수사기록에서 530단 상황일지와 대응결과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서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당시 수사과정에서도 (김관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 다수 있었음을 확인했다.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TF 관계자는 “이번에 확보된 댓글 보고서 등 자료는 민간 검찰 요청시 제공할 예정”이라며 “민간 검찰과 원활한 공조 하에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