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피하려 모든 학교에 실내체육시설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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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수 기자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을 보인 26일 오전 출근길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인다. [뉴시스]

정부가 2022년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친환경차 보급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정부, 5년내 30% 감축 대책 #7조2000억 투입, 선진국 기준으로 #석탄화력발전소 4기 LNG로 대체 #정부·지자체·민간 17조 비용 들 듯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 설립은 빠져

정부는 26일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7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지난해 6월 3일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보다는 전반적으로 강화됐다.

지난해 계획에서는 2021년까지 국내 배출량을 14% 줄이기로 했으나, 이번에는 2022년까지 30% 이상 줄이기로 해 두 배의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응급 감축조치 등 단기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중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는 실내 먼지오염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2019년까지 모든 학교에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간이측정기 보급 사업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석탄 화력발전소 관리 강화 등 내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시행하는 중장기 대책도 마련했다. 현재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에서 공정률이 10% 미만인 4기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연료를 전환하고, 나머지 5기는 환경오염방지 설비를 최고 수준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7기를 2022년 내에 모두 폐지할 계획이다.

공장에서 배출하는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만 실시 중인 대기오염 총량제를 충청권과 동남권(울산·창원 등), 광양만권까지 확대한다. 또 총량규제 대상 물질에 먼지가 추가되고,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도 새로 도입된다.

자동차 오염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200만 대로 늘리고, 친환경차 협력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친환경차를 구매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오염배출이 많은 차를 살 때는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다.

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에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 특별기구를 설치한다고 했으나 국무조정실 주관 이행 대책반으로 바뀌었다”며 “정부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 의지가 퇴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종인 서울시립대 교수는 “어떤 부문에서 얼마씩 줄일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으로 기업의 부담도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으로 정부·지자체와 민간부문 등 모두 17조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산업계의 부담은 1조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미세먼지 문제는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해결 가능하지 않다”며 “국민의 참여와 산업계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