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판매 규제…불법 영상 가해자에 삭제 의무도 부과

지난 19일 IP카메라 1402대를 해킹한 2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이 해킹한 IP카메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몰카 촬영과 유포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성행위정보 시정 요구’ 건수는 2012년 1044건에서 2016년 7325건으로 6배 이상 늘었다. 지난 19일엔 도난방지를 위해 가정에 설치된 IP카메라 1402여 대를 해킹한 남성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빼낸 ‘엿보기’ 영상은 온라인에 그대로 유포됐다.

개인성행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방통심의위)

당정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25일 민주당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었다. 국무조정실과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법무부,행정안전부가 참석해 피해방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몰카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 8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변형카메라 수입ㆍ판매 규제다. 정부는 일반 국민이 특별한 이유없이 변형카메라를 소지하는 것을 최소하기로 했다. 변형카메라는 펜, 안경, 자동차키 등 카메라로 사용되는 것을 식별하기 어려운 몰카를 통칭한다. 또 정보통신사업자에 불법영상물 삭제ㆍ차단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몰카 영상 등을 신속하게 삭제하고 유포와 확산의 불씨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하철 및 철도 역사 등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몰카 일제 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민주당 주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가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남인순 의원(오른쪽 둘째)이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20170926

몰카를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유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된다. 당정은 보복성 성적 영상물인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이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유출해 취득한 금품ㆍ이익은 몰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가해자에게 불법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기로 했다. 피해 여성들이 도리어 인터넷에 유포된 영상을 일일이 삭제해야 하고 비용도 수백만~수천만 원씩 들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몰카나 핸드폰에 의한 불법영상물 촬영 유포는 당사자에게 아주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우리 국민, 우리 아들 딸에게도 해당되는 문제”라며 “오늘 마련된 대책은 국무회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디지털 불법 영상물은 한번 유포되면 피해가 너무나 끔찍한데 정부의 대응과 관련 법은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며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예산과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