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 지원

지난 21일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 등의 국제기구가 펼치는 대북 인도적 사업에 800만 달러(90억원)를 공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구체적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 강화 사업에 450만 달러,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과 필수의약품·영양실조치료제 사업에 350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현재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북 지원을 하는 경우는 없다. 이번 논의도 WFP와 유니세프가 정부에 공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지원은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된다. 북한의 탁아시설과 소아병동에 단백질·미네랄·비타민 등을 혼합한 수퍼시리얼과 수퍼비스킷을 제공하며, 1세 미만 아동에게 결핵·B형간염·홍역·소아마비 등의 백신을 접종한다. 설사와 호흡기감염병 등 아동에게 필수적인 의약품도 지원한다. 이 모두는 현금이 아닌 100% 현물 지원이므로 군사 등의 목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없다는 것이 정부 측 주장이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미국(100만 달러), 러시아(300만 달러), 스위스(700만 달러), 스웨덴(150만 달러), 프랑스(49만 달러) 등 여러 나라가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과 북핵 문제 사이에는 연결 고리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북한에 지원하는 영양과자 등이 인민군의 비상식량으로 둔갑하고 지원 물자가 일부 특권층의 외화벌이 사업에 이용된다는 주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