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태양광전지가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타깃이 되면서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25일 간담회를 열어 대응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 무역위 “수입 증가로 산업 피해” #최악의 경우엔 긴급수입제한조치 #정부·업계 2차 공청회 대비에 분주
한국태양광산업협회와 업계 관계자는 24일 “미국 측에서 수입제한 등 최악의 조치를 취할 경우 국내 업체들도 상당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아직 2차 공청회가 남아있는 만큼 정부와 함께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중국·한국·멕시코산 태양광전지의 급격한 수입 증가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정했다. 한화큐셀·LG전자·현대그린에너지·신성이엔지 등 국내 기업은 지난해 미국에 12억 달러(약 1조3600억원) 어치의 태양광전지를 수출했다. 미국 무역위원회는 다음달 3일 2차 공청회를 열어 업계와 정부 의견을 들은 뒤 무역법 201조에 따라 오는 11월13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등 권고안을 제출하게 된다.
세이프가드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산업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세 부과 등을 통해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2002년 조지 W.부시 대통령이 한국산 등 수입 철강제품에 8~30% 관세를 부과한 이후 15년 만에 세이프가드가 부활하게 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는 2차 공청회에서 ▶발전(utility) 분야를 제외할 경우 수입의 급격한 증가가 없었다는 점 ▶미국 업체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산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 ▶관세 부과시 미국내 태양광 산업과 일자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할 방침이다.
이봉락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미국 태양광 산업이 어렵더라도 한국의 영향이 직접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해)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만큼 산업부, 외교부 등과 함께 적극 대응해 것”라고 말했다.
국내 태양광 업체 관계자는 “태양광발전 산업에서 전지 비중은 30~40%고 나머지 자재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이뤄진다”며 “수입산에 관세를 매겨서 얻는 세금보다 미국 업체들의 비용을 높여 산업과 일자리에 주는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