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경제적 분석에 눈길

중앙선데이

입력

독자 옴부즈맨 코너

중앙SUNDAY 9월 17일자는 연일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긴장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난무하고 있는 말’과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게 해 주었다. 1면 ‘트럼프, 문 대통령에 미국 최신 무기 사라’는 미국의 속내를 분석했다.

4면은 북한의 의도와 이에 맞서는 미국의 제재를 다뤘다. 5면은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전술핵 재배치와 미 전략자산 상시 순환 배치’를 Q&A와 그래픽으로 보여 주어 궁금한 점을 한눈에 해소해 주었다.

특히 6면 『북한 경제 베일을 벗기다』의 저자 김병연 서울대 교수를 인터뷰한 기사가 돋보였다. 지금까지 북핵과 관련된 분석이나 전망, 대응책들은 거의 모두 정치 군사 국제역학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었다. 그런데 6면 기사는 북한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경제제재를 장기전으로 끌고 가야 승산이 있다는 체제경제학 권위자의 시각으로 대북 해법을 제시해서 눈길을 끌었다. 앞으로도 복잡한 문제일수록 이번 549호와 같이 다양한 시각 소개와 함께 쉽고 명료하게 정리해 주면 좋겠다.

7면은 치매 살인을 분석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 인구가 늘고, 이들이 저지른 범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심신장애이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 치료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고민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문제 제기를 잘했다는 생각이다. 고령화로 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이나 동네 등 가까운 주변에서 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데 평소에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어떤 증상이나 징후가 있으면 조치는 어떻게 하여 범죄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현상 분석과 함께 알려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14면은 지난해 9월 28일 도입된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아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지난해 이 법의 시행을 전후하여 관심이 폭발했었는데 1년이 지나니 용두사미가 된 듯한 느낌이다. 이런 때에 그동안 법을 위반한 사건 현황, 공과와 함께 변화상 등을 조목조목 조명한 것은 의미가 크다 하겠다. 골프 접대와 2차 문화는 크게 줄고 선물은 안 주고 안 받는 경향이 생겨 검찰이 기소한 경우는 5건에 그쳤다고 한다. 농산물 업체, 화훼 업계, 고급 음식점들은 대체로 타격을 입었다고 한다.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고 아직 1년밖에 안 되어서 충분한 판례가 없다 보니 수사기관도 난감한 입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법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공무원 등 이 법의 적용대상이 느끼는 변화와 속내인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 안 받고 안 주니 정말 편하다고 할 수도 있고 섭섭하고 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아니면 표면만 조용할 뿐일지도 모른다. 이런 면도 함께 알려서 이 법이 살아 있음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 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