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KF, 부실 운영으로 민간 공공외교 예산 절반 깎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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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치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민간 단체 공공외교 지원 예산이 오히려 절반으로 삭감됐다. 부실 운영 때문이다.

16억 3700만원→8억 4600만원 감액안 국회 제출 #'지원금 몰아주기' 등 부실 관리 적발 뒤에도 시정 안해 #기재부 "2018년 말에 사업 전면 중단하라" 폐지 결정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외교를 전담하는 외교부 산하 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8년 예산안에서 민간 외교 단체 지원 예산을 8억 4600만원으로 책정했다. 전년도 예산(16억 3700만원)의 51.7% 수준이다. 지난달 낸 사업 공모 공문을 통해 “민간 외교 단체 지원 사업은 2019년에 중단될 예정”이라고도 알렸다.

해당 예산은 민간 단체의 각종 국제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데 쓰여 왔다. 지원을 처음 시작한 2007년 이후 2015년까지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한 89개 단체의 사업 171건을 지원했다. 21세기 한·중우호협회, 한·일협력위원회, 동아시아연구원, 한국기자협회 등 다양한 단체들이 KF의 지원을 받아 세계 각국과의 공공외교에 나섰다. 최근에는 청소년 교류로 분야도 확대되는 추세다. 상대국 국민에게 다가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 마음을 사는 외교’로 불리는 공공외교는 전세계 외교의 큰 흐름이다. 미국은 2014년 공공외교만 전담하는 차관직을 신설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도 정부 출범 초기 공공외교를 3대 외교 방향의 하나로 선포했다.

KF 스스로도 예산안 설명 자료에서 “민간 외교 단체 활동 지원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 육성과 외교력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도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 KF는 “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하지만 정 의원실은 “확인 결과 KF가 해당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해 기획재정부 평가에서 단계적 폐지사업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기재부의 201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를 통해 KF가 지원이 금지된 문화예술사업과 4000만원 이상의 국제회의성 사업에 예산을 지출하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부 단체에 지원금을 몰아주기한 것도 드러났다. 기재부가 시정을 요구했으나, 2년이 지난 올해 평가에서까지 문제점은 고쳐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최종적으로 2018년 말 사업 중단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

정 의원은 “예산안을 심사하며 관련 예산을 깎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자 KF는 ‘감액 결정에 따라 지출구조조정대상으로 결정했다’고만 했을 뿐 부실 운영에 따른 기재부의 평가 결과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된 데는 KF의 감독 기관인 외교부의 책임도 크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공공외교의 중요성만 강조했지 실제 사업은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