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재정 개혁으로 경제성장률 0.3%p 올릴 수 있어”

7~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17년 기획재정부-한국은행-IMF- 피터슨연구소 국제 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뉴시스]

 저성장ㆍ저물가 시대에 직면한 아시아 국가가 재정개혁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시아의 지속성장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 미국 피터슨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린 국제콘퍼런스에서다.
 애나 코르바초 등 IMF 연구원은 공동보고서에서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로 인해 공공부채는 늘어나고 중장기적으로 아시아 국가의 경제 성장잠재력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ㆍ기재부ㆍIMF 공동 국제콘퍼런스 # SOC 지출 확대ㆍ조세체제 개편 개혁 필요 # ‘저물가 덫’ 피할 재정ㆍ통화정책 펼쳐야

 이들은 공공인프라 지출을 늘리고 부가세 중심으로 조세체제를 개편하는 한편 퇴직 연령을 높이는 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을 주요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재정개혁을 시행하면 도입 초기 3년의 경제성장률은 0.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후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이 0.1% 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적절한 통화와 재정정책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더글러스 랙스턴 IMF 국장은 “저성장ㆍ저물가ㆍ고실업이 지속되는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할 경우 ‘저인플레이션의 덫’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이 결합하면 효과적인 경기 부양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실시된 통화 완화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전승철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또 다른 긴축발작(taper tantrum)이 주요한 관심사 중 하나”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유럽중앙은행(ECB) 등이 고려하는 통화 완화정책이 국제 금융 시장에 미칠 충격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조지프 가농 선임 펠로우는 “통화 완화 정책이 금융 불안을 유발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희박하다”며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해 발행할 금융시장 불안 요인은 차입 한도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으로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의 세션에서 사회자를 맡은 조윤제 주미대사 내정자는 기자들과 한미 통상 문제와 관련해 “아직 양측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 같다”며 “아직 임명을 받지 않아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양국간 통상문제를 잘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