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다. 올해 정기국회는 9년 만의 정권 교체와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열린다. 내년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다. 여당은 ‘개혁입법’과 ‘민생예산’을 내세웠다. 야3당은 ‘포퓰리즘’ 불과하다며 순순히 통과시켜주지 않을 태세다. 12월9일까지 100일간의 입법ㆍ예산전쟁이 어느 해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정기국회 일정
① 개혁입법 vs 신(新)적폐 =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입법화를 위해 권력기관 개혁 탈원전 증세 언론 공공성 강화 등을 정기국회 10대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적폐청산을 위한 입법안으로 공수처(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서민 부담 없는 증세 방안으로 법인세 인상안을, 언론 정상화를 방송 관계법 개정안 등을 내놓는 등 개혁입법안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개혁 최우선’의 기치를 내걸고 적폐청산을 위한 입법 처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신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탈원전ㆍ증세ㆍ방송법 개정 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회 운영의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공무원 증원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 독단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본지 통화에서 “국정 100대 과제 중 현실성이나 지속가능성이 높지 않은 법안들이 적지 않다”며 “수용불가능한 것들은 분명히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② 공통공약 62 vs ? = 여야4당은 62건의 공통 공약 통과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세부적으로 이견이 적지 않다. 이날 여야 4당 정책위의장은 조찬 회동을 갖고 다음주부터 공통 공약에 대해 실무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공통 공약 항목을 놓고 각 당의 입장은 달랐다. 민주당은 공통 공약 중 15건의 공약은 5당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봤다. 아동수당 도입 검경 수사ㆍ기소권 분리 기초연급 30만원 인상 국민소환제 도입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등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는 민주당의 안일 뿐 처음부터 새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법안명만 놓고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내용은 다르다”며 “가령 아동수당의 경우 민주당은 미취학 아동에 대한 10만원 지원에 대한 내용이지만 한국당은 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월 15만원을 지원하는 법”이라고 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공약으로 했지만 각론에선 다듬어야 할 사안이 많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통공약의 갯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각 당이 중시하는 법안을 모두 올려놓고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③ 민생예산 vs 포퓰리즘 =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 429조원이 공공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실현에 중점을 둔 민생 예산으로 평가하며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정부가 사상 최대 복지예산을 편성해 넘겨놨다. 문재인 정부가 지나고 난 뒤 국가 재정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복지 확대를 명분으로 성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안 증가는 건전한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과 양극화 해소가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④ 협치 vs 이합집산= 여소야대 국면에서 교섭단체인 4개 정당을 통해 펼쳐질 이합집산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122석의 민주당으로선 입법ㆍ예산안 통과를 위해 다른 당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선출되고 난 뒤 민주당과 대립각을 더 세우고 있다. 바른정당 역시 안보 분야에서 한국당과 궤를 같이 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입법ㆍ예산안에 대한 물밑 접촉을 강화하겠다는 각오다. 이런 가운데 오는 4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이 상정될 경우 반대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상정하지 못했던 민주당 입장에선 본회의 표결에 앞서 야당 설득에 발등의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우 원내대표는 ‘표결에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반대 당론을 명확히 한 상태다. 김 후보자의 통과 여부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협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