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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테니스병·골프장병 없어진다…"10월까지 전환배치"

중앙일보

입력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 김영록 장관에게 살충제 달걀과 관련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중앙포토]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 김영록 장관에게 살충제 달걀과 관련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중앙포토]

정부가 공관과 테니스장, 골프장에 배치한 병력을 즉각 철수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갑질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받으며 "공관병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등 문제 소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갑질을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과 기관별 운영규정도 정비하겠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에 드러난 공관병 갑질 사건은 폐쇄적 공간에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병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관사 의경 전원철수, 호출벨 사용금지 등 즉시 조치 가능한 것은 바로 조치했다"며 "갑질 관련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하고 징계절차가 진행하고 있거나, 조사하고 있다. 관계부처는 조사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중히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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