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번주 안보주간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내 국가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을지훈련 시작일을 맞아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8월 마지막주에는 문재인 정부가 안보 대응 역량을 입증해야 하는 이슈들이 몰려 있다. 안으로는 북한의 추가 도발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관리해야 하고 밖으로는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해야 한다.

①북한 추가 도발, 31일까지 지켜봐야=북한은 26일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세발을 발사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현재로서는 개량된 300mm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발사체 종류에 대한 한·미간 분석이 엇갈리고 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라는 점에선 저강도 도발이란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UFG 정부연습은 25일로 종료됐지만 31일까지는 군사연습이 이어지는 만큼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는 더 지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해 UFG 연습이 끝난 이후 정권수립기념일인 9월 9일에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22일 오후 미군 수뇌부가 헬기를 이용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가 임시 배치된 경북 성주골프장 부지를 방문했다. 이날 오전 미군 관계자들이 수뇌부의 방문에 앞서 기존에 배치된 발사대 주변 잔디를 깎는 등 정비작업으로 분주하다. [중앙포토]

 ②사드 발사대 4기, 이번주 배치 가능성=이르면 이번주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될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청와대는 사드 추가 배치는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7월 29일 NSC)이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 조속히 임시배치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에 있고 다음주 월요일쯤(28일) 결과가 나올거라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발하는 성주 군민들을 설득할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일각에선 사드 발사대를 분해해 헬기로 기습 배치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그러나 국방부가 “최소한 하루 전에는 언론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한 만큼 경찰력 등 물리력을 동원해 정면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7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③굳건한 한ㆍ미동맹 신호 발신=이런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은 29일~다음달 2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ㆍ미 동맹을 관리하는 당사자인 한ㆍ미 국방장관이 만나 연합 방위 태세가 굳건하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북한에 오판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탄도 미사일 중량을 무제한으로 늘릴수 있도록 하는 한ㆍ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방안, 사드 체계 배치 등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현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