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분석]선거보조금 받아 전기세 내는 정당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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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로 정당을 지원하는 보조금에는 네종류가 있다.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여성추천 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등이다.

경상보조금은 정당의 운영을 도와주는 돈이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간 120억 원의 경상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지난 14일에도 민주당은 3개월치 경상보조금으로 30억 8384만원을 지급받았다. 선거보조금은 선거가 있는 해 정당의 지출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선관위가 지급한다.

올해 5ㆍ9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선관위는 민주당에 123억원, 자유한국당에 119억원, 국민의당에 86억원, 바른정당에 63억원, 정의당에 27억원 등 421억 원을 지급했다.

중앙일보가 각 정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보조금을 적잖게 선거가 아닌 다른 용도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7년 1월1일~2017년 5월29일까지 수입ㆍ지출 총괄표에서 발췌

지출내역서에 따르면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4월 21일, 민주당은 선거보조금으로 ‘4월 분 당직자 인건비’ 4억776만원을 결제했다. 3월 당직자 인건비 4억3087만원, 1월 당직자 급여는 물론 명절 상여금 등 6억9119만원과 당직자 퇴직연금 적립금 3886만원도 선거보조금에서 나갔다.

민주당은 또한 1월 중앙당사 임대료ㆍ관리비 4588만원, 당직자 4대 보험료 2769만원은 물론 2월 당직자 통신요금 1742만원도 선거보조금으로 냈다. 심지어 중앙당 케이블TV 시청료 12만3000원도 선거보조금으로 납부했다. 민주당이 선거보조금으로 지출한 인건비(15억6871만원)와 사무소 운영비(3억3978만원), 조직활동비(2067만원) 등을 합하면 19억2916만원에 이른다.

한국당 역시 마찬가지였다. 선관위가 올해 선거보조금을 지급한 지 이틀 뒤인 4월 21일 중앙당 사무처 직원 급여 3억3526만을 선거보조금으로 지출했다. 1월 31일엔 지난해 총선 보조금으로 받은 돈으로 한국당사 임차료 등 1억4938만을 냈고, 3월 14일에는 책장구입(146만원), 사무실재배치공사비(165만원) 등을 선거보조금으로 사용했다. 한국당이 사실상 경상보조금으로 지출해야할 돈을 선거보조금으로 쓴 총액은 27억9267만원에 달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보조금은 인건비, 사무실 소모품비, 정책개발비, 선전비, 선거관계비용 등 9가지 항목 외에 사용할 수 없다’(28조)고 돼 있다. 그러면서 보조금이 경상보조금인지 선거보조금인지, 여성추천보조금인지 등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보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국당 관계자도 “보조금의 사용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해놓으면 법률에 보장된 정당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익명을 원한 기재부 출신 전직 고위 공무원은 “선거보조금을 경상보조금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무분별하게 집해하는 것은 행정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에 빗댈 경우 예산 전용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