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상’ 앞당기나 … 채권 금리 들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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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시계는 1년 이상 1.25%에 멈춰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 금리의 오름세가 최근 가파르다. 시장 금리는 기준금리를 예상하고 움직이기도 하지만 기준금리의 방향성을 보여 주기도 한다. 가계부채 증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세를 제어하는 효과가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상단)가 한국과 같은 수준에서 한국은행이 결단할 시간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예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부동산 시장 잡을 ‘최후 정책’ 거론 #청와대 “1.25%는 문제 있다” 발언 #국고채 3년물 금리 연일 최고치 #7월 가계대출 급증, 인상론 거들어 #경기 회복 심리 위축시킬 우려 #“조기에 올릴 가능성 작다” 전망도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9일 국고채 3년물 금리(수익률)는 하루 전보다 0.028%포인트 오른 연 1.833%로 마감했다. 전날의 연중 최고치 기록을 하루 만에 갈아 치웠다. 3년 만기 회사채(AA-등급) 금리는 이날 하루 0.027%포인트 뛴 2.363%로 거래를 마쳤다. 시장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의 “괌 포위 공격 검토” 위협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은 화염과 분노에 맞닥뜨릴 것”이란 경고성 발언이 충돌하면서 이날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도 출렁였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두 번째는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지난 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준금리가 1.25%인 상황이 문제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 발언은 청와대가 금리 인상을 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김동원 SK증권 연구원은 “(김 보좌관의 발언으로) 8·2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 내부에서도 저금리의 부작용과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6월 12일 창립 제67주년 기념사에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경제상황이 뚜렷이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지만 저금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금통위 회의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자본 축적보다 단기적 수익 추구 목적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쏠리고 있다”며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달 말 예정된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와 맞물려 한은이 ‘신호’를 시장에 던질 수 있다는 예상이 한쪽에서 나오는 이유다. 한국금융학회장을 지낸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시장 금리가 움직이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한은이) 쫓아가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예방주사를 놓듯 비교적 조기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한국은행 집계를 보면 7월 한 달간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7000억원 늘었다. 6·19 부동산대책이 무색하게 올 들어 최대 폭의 증가를 보였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끈 건 주택담보대출이다. 한 달 동안 4조8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남은 금통위는 이달 31일과 10월, 11월 세 번이다. 조기 인상설도 나오고 있지만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안재균 신한금융투자 책임연구원은 “부동산대책에 금리 인상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소득 주도 성장이란 현 정부 기조와는 맞지 않다”며 “일부에서 기준금리를 10월에 올린다는 예상을 하지만 취약한 경기 회복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기상조”라고 내다봤다.

김상훈 KB증권 수석연구위원은 “가계대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3분의 2는 변동금리이고, 부채 취약계층 문제도 해소되지 않았다”며 “경기 개선 흐름이 확인되고 대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시점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현옥·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