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트럼프 “북, 화염과 분노와 맞닥뜨릴 것” 경고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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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위협을 계속하면 화염과 분노, 현 세계에선 본 적 없는 힘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후 3시(한국 9일 오전 4시) 휴가지인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카메라를 향해 팔짱을 낀 채 “북한은 더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며 두 번 연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겨냥해 “그는 아주 위협적이며 정상 상태를 벗어났다”고도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휴가지인 뉴저지 베드민스터 트럼프 내셔널 클럽에서 아편확산 위기에 대한 브리핑 도중 북한에 대해 "화염과 분노, 노골적인 힘에 직면할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경고했다.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5일 “북한이 핵무기 공격을 막기 위한 예방전쟁도 옵션에 포함돼 있다”고 한 지 사흘 만에 나왔다.
이에 북한도 3시간 후 탄도미사일부대인 전략군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거리탄도미사일인 “‘화성-12’형으로 (미국령) 괌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맞불을 놨다. 북한 노동신문이 6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통과에 “미국 본토가 ‘상상할 수 없는 불바다’에 빠져들 것”이라고 한 후 북미 간 발언 수위가 걷잡을 수 없이 최고조에 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가 도중 이례적으로 군사행동 가능성을 경고한 것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① 미 본토 사거리 ICBM+핵탄두 소형화, 북 레드라인 넘었다 #②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으로 한계…중국 동참 압박용 #③ 취임 200일 지지율 38% 정치적 위기 타개카드 분석도 #

지난해 3월 북한이 공개한 핵탄두 기폭장치 추정 물체. [노동신문=연합뉴스]

이날 워싱턴 포스트(WP)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 가능한 소형 핵탄두 제조에 성공했다”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고도 60개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8일 자 미 국방정보국(DNI)의 비밀 보고서를 인용한 이 신문의 보도는 “핵탄두 소형화에 수년은 걸릴 것”이란 기존 정보평가를 뒤집은 것이다. CNN방송 등은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ICBM 사거리를 늘린 데 이어 핵탄두 소형화까지 성공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당선자 신분일 당시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미국 본토 일부라도 닿을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대북 제재가 갖는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해석도 많다. 최근 유엔 안보리가 통과시킨 제재 결의안은 북한 원유봉쇄가 빠진 반쪽짜리 제재인 데가 북한 교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동참없이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대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현 상황을 설명하기에 다소 비전문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평양은 물론 베이징을 압박하기 위해 의도된 강한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취임 200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38%까지 떨어지며 정치적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타개책으로 북한 카드를 활용한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대북 군사행동엔 현실적 제약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당장 미국 의회부터 반대하고 나섰다.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은 폭스뉴스에 나와 “행정부가 한반도에서 선제전쟁을 군사옵션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면 헌법 1조에 따라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AFP=연합뉴스]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도 “미 국민을 심각한 대결로 끌고 가는 매우, 매우,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장은 CNN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상상할 수 없는 인명살상과 파괴가 벌어질 것”이라며 “3만명의 주한미군뿐 아니라 수십만명의 미국 시민, 수백만명의 한국 시민이 희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